가습기 살군제로 수백명이 사망해도, 삼성바이오 수조원 분식회계 증거 인멸 지시해도 판사는 올라온 구속영장 발부를 안하고...
대통령이어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무소불위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백억씩 버는게 관례인데 그 카르텔을 깨려하니 얼마나 문통이 밉겠어요?
거기에 빌붙은 기레기와 무조건 민주당 반대하는 자유당 콜라보라니....답답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짜 판검사는 어쩔수가 없네요
..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19-10-24 07:10:11
마약을 밀수해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도 검사는 구속 영장 자체를 청구 안하고
IP : 222.98.xxx.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
'19.10.24 7:13 AM (98.234.xxx.83)잘 나가다 민주당 반대하는 자한당이라구? 이해찬민주당이 자한당과 손잡고 판검사시대 쭉 가고 싶어하는것 같은데요
2. 법 상식좀
'19.10.24 7:19 AM (94.214.xxx.153)괴벨스들 때문에 잘못된 상식 퍼져서 큰일.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요.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3. 가습기살균제
'19.10.24 7:21 AM (94.214.xxx.153)덮은 게 누굴까요?
정경심 변호사 이인걸이 김앤장에서 뭐했는지 알아보세요.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과 조국도 알아보시구요.4. 검찰개혁
'19.10.24 7:43 AM (60.53.xxx.20)이 상항에서도 교묘히 갈라치기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5928 | 이와중에 cj아들 마약밀반입 집행유예 석방 10 | 젠장 | 2019/10/24 | 1,708 |
| 995927 | 압도적 승리를 민주당에게 안겨주어서... 56 | NO갈라치기.. | 2019/10/24 | 2,422 |
| 995926 | 빅 픽쳐가 무엇인지 12 | aneski.. | 2019/10/24 | 1,309 |
| 995925 | 지금까지 최고의 드라마를 20 | 유리병 | 2019/10/24 | 2,802 |
| 995924 | 말레피센트1을 지금 보는데요 2 | 이해불가 | 2019/10/24 | 1,579 |
| 995923 | 펌)전국적으로 뿌려지는 '대한민국 망했다' 찌라시 5 | 이뻐 | 2019/10/24 | 1,394 |
| 995922 |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6년째 '톱5'..G20 중 1위 3 | 세계은행 평.. | 2019/10/24 | 801 |
| 995921 | 네이버 정화작업 들어가요.. 26 | 아줌마 | 2019/10/24 | 1,844 |
| 995920 |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살얼음판 같아요... 7 | 휴 | 2019/10/24 | 1,888 |
| 995919 | 계엄문건 수사결과 '尹직인' 19 | 혜경궁이씨 | 2019/10/24 | 1,988 |
| 995918 | 친정 집 이야기만 하면 엄마랑 다투네요ㅜㅡㅠ 17 | 나무 | 2019/10/24 | 4,323 |
| 995917 | 전세집에 블라인드해야 할까요? 7 | ..... | 2019/10/24 | 1,505 |
| 995916 | 핸디형 스팀다리미 어떤 게 좋은가요? 1 | 추천해주세요.. | 2019/10/24 | 2,138 |
| 995915 | 며칠전에 캔커피와 밀가루 음식 안먹겠다고 맹세 ㅎㅎ 7 | 맹세 | 2019/10/24 | 2,736 |
| 995914 | 인터넷 만기 20일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3 | 이니사랑52.. | 2019/10/24 | 1,301 |
| 995913 | 구치소는 환경이 어떤가요 5 | ㅇㅇ | 2019/10/24 | 1,751 |
| 995912 | 민주당 의리없는 것들 14 | 두고봐라 | 2019/10/24 | 1,724 |
| 9959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반대하는 사람들이 범인이다. 7 | NO갈라치기.. | 2019/10/24 | 637 |
| 995910 | 논문 쓰다가 지도교수가 퇴임하면 어떻게? 3 | .. | 2019/10/24 | 1,494 |
| 995909 | 내란주동자 vs 덮어준자. 누가 더 핵심인가~? 8 | 그냥궁금 | 2019/10/24 | 714 |
| 995908 | 표창원 의원님 불출마를 보면서... 26 | 아깝다 | 2019/10/24 | 3,558 |
| 995907 | 게시판)누군가 지금 윤석열직인 이슈선동중.. 18 | 게시판움직임.. | 2019/10/24 | 1,320 |
| 995906 | 제주도는 월세가 없고 7 | ㅇㅇ | 2019/10/24 | 2,911 |
| 995905 | 간만에 나들이하러 나가려다 도로 주저앉았어요 20 | 0 0 | 2019/10/24 | 3,498 |
| 995904 | 공정하게 한다면 수많은 엄마들 구속해야함. 37 | 나도 | 2019/10/24 |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