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판검사는 어쩔수가 없네요

[..]

마약을 밀수해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도 검사는 구속 영장 자체를 청구 안하고

가습기 살군제로 수백명이 사망해도, 삼성바이오 수조원 분식회계 증거 인멸 지시해도 판사는 올라온 구속영장 발부를 안하고...

대통령이어서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무소불위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백억씩 버는게 관례인데 그 카르텔을 깨려하니 얼마나 문통이 밉겠어요?

거기에 빌붙은 기레기와 무조건 민주당 반대하는 자유당 콜라보라니....답답합니다.

[다]

잘 나가다 민주당 반대하는 자한당이라구? 이해찬민주당이 자한당과 손잡고 판검사시대 쭉 가고 싶어하는것 같은데요

[법 상식좀]

괴벨스들 때문에 잘못된 상식 퍼져서 큰일.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요.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습기살균제]

덮은 게 누굴까요?

정경심 변호사 이인걸이 김앤장에서 뭐했는지 알아보세요.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과 조국도 알아보시구요.

[검찰개혁]

이 상항에서도 교묘히 갈라치기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