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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19-10-23 21:44:31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결정인가요?
IP : 211.55.xxx.1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3 9:47 PM (1.224.xxx.12) - 삭제된댓글

    조국 장관님이 검찰을 법무부 밑에 지휘하려고 바꿨는데

    아예 법을 고쳐서 무력화시키는거

  • 2. 누가
    '19.10.23 9:50 PM (121.154.xxx.40)

    법을 고쳤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건가요

  • 3. 예산은
    '19.10.23 9:52 PM (59.5.xxx.150)

    정부부처 예산받을려면 국회가서 조알 거려야죠....근데 검찰에서 100원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안되하고 50원만받아 하면 검찰이 너 죽어 볼래하면서 압색하면 어짤라구요?

  • 4. 원글
    '19.10.23 9:52 PM (211.55.xxx.12)

    그러니까 검찰 예산을 원래는 법무부에서 줬는데 이제 검찰이 마음대로 신청하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전후 맥락을 모르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5. 예산을 빌미로
    '19.10.23 9:53 PM (59.5.xxx.150)

    예산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뒷조사해서 조국교수처럼 2달 조사 할수있어요....

  • 6. ...
    '19.10.23 9:54 PM (180.230.xxx.87)

    저번에 조국장관님의 법안은 국회하고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는거라 안했나요?
    물론 국회를 통한 공수처설치 등등 도 있다는건 알지만...
    뭐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ㅠㅠ
    답답하네요

  • 7. 이제까지
    '19.10.23 9:54 PM (59.5.xxx.150)

    이런저런이유로 민주당이 반대 해왔다구요.....

  • 8. 어제까지는
    '19.10.23 9:55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는 거죠.
    하여간에 공식입장이 나오기전까지 기다려봐요.

  • 9. 대한민국은
    '19.10.23 10:15 PM (115.161.xxx.65) - 삭제된댓글

    국가권력을 나누어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정을 살피는 것이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 대통령(정부)
    -사법부; 법원
    -입법부; 국회

    그런데 검찰 예산은 법무부(행정부) 소관이죠.
    이걸 국회가 좌지우지해보겠다는 건 일단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구요.

    그다음, 법무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겠다는 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건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고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은 축소해서
    저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내각제로 달려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내각제를 결코 원하지 않잖아요?
    이명박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고 말장난했던 것처럼
    내각제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길바닥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 하는 짓이 결국 지들 밥그릇 영구히 챙기겠다는 야합인가 식겁하고 있는 겁니다.

  • 10. 우리나라는
    '19.10.23 10:19 PM (115.161.xxx.65) - 삭제된댓글

    국가권력을 나누어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정을 살피는 것이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 대통령(정부)
    -사법부; 법원
    -입법부; 국회

    그런데 검찰 예산은 법무부(행정부) 소관이죠.
    이걸 국회가 좌지우지해보겠다는 건 일단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구요.

    그다음, 법무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겠다는 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건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고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은 축소해서
    저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내각제로 달려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내각제를 결코 원하지 않잖아요?
    이명박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고 말장난했던 것처럼
    내각제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길바닥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 하는 짓이 결국 지들 밥그릇 영구히 챙기겠다는 야합인가 식겁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생각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더 갖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죠.
    패스트트랙 소환에도 응하지 않구요.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검찰 예산권까지 주무르겠다는 건
    결국 검찰들과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그런 딜을 한 것인가 싶어지네요.

  • 11. .......
    '19.10.23 10:24 PM (222.99.xxx.233)

    아............................

  • 12. ..
    '19.10.23 10:33 PM (211.215.xxx.96)

    국회의원소환법 이번에 확실히 제정해야합니다.

  • 13. 둥둥
    '19.10.23 10:33 PM (39.7.xxx.86)

    이런.... 전해철이. 법무부장관 들먹거릴때부터 이상타했는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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