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님.
군인권센터는 촛불진압 쿠데타에 대한 새로운 문건을 공개했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검찰사태로 시끄럽던 정국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기도 좋고,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곳간을 탕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은 선거 자금을 지키고 싶어하는 반황교안 세력의 당내 결집력이 기대된다.
발표 내용은 기존의 '계획' 문건에 대한 구체적 실행 강령을 찾았다는 점이고, NSC에서 이 문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확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당시 NSC의 수장은 대통령대행이던 황교안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
명백한 쿠데타가 모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수구정권 같으면 국가보안법에 적용해서 피바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문재인정권이 그런 선택을 할거 같지 않고, 공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윤석열어린이는 삐졌기 때문에 이사건을 진지하게 수사할 마음이 없어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이 쿠데타미수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황교안을 비롯한 해당군대 지휘관은 모두 공수처의 감시대상이다. 나는 비록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긴 하지만 누누히 밝혀왔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이 공수처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쿠데타미수사건이야 말로 공수처의 첫번째 사건이라고 본다.
#공수처 #쿠데타미수사건
ㅡㅡㅡㅡ
쏘오름.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촛불진압 쿠데타. . .
ㄱㅂㄷ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9-10-21 21:54:16
IP : 175.214.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21 9:57 PM (123.213.xxx.169)목숨을 함부로 했음에 화가 난다..
2. 윤석열
'19.10.21 9:57 PM (116.125.xxx.203)황교안은 구속수사하고
윤석열은 알고 덮었는지
본격수사해야합니다3. ㅡㅡ
'19.10.21 9:58 PM (175.214.xxx.200)저걸 수사하지 않고 있는 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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