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011100410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탄원서 폭탄이 필요한 이유
헐 사악하고 교활한 죄명이가 이걸 노렸네
변호인단도 완전 호화라드만.......
지사직 박탈은 물건너 가는건가요 ㅜㅜ
가족들이 문제에요.
저러고 살아도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건가?
아이만 불쌍하지.
엄마라는 ㄴ도 똑같이 벌받아야 함.
전 이런거 보면 너무 슬퍼요.
그 가여운 아이.. 분명히 엄마가 강요했을 텐데, 물론 엄마가 제대로 보호를 안 했으니 저런일이 일어났을거구요. 엄마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 앞날이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기내지 사형을 줘도
지나치지않는데
거기다 감형까지
또 딸은 출소하면 보복하거나
또 재발할텐데
판사 도덕적으로 문제있네
저 어린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슴에 돌덩이 안고 매일 불안해 했을텐데
법이 그래요. 최고형이 12년이예요.
거기다 피해자가 저리하니 감형 안할 수 없어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왜 성 범죄 법을 놔두는거죠??
먹거리 상범죄 형을 더 쎄게하는 청원은 왜 이제사!!!
무기내지 사형을 줘도
지나치지않는데
거기다 감형까지
또 딸은 출소하면 보복하거나
또 재발할텐데
판사 도덕적으로 문제있네 2222222
성범죄와
경제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
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아동 포르노 관련 청원이어요.
성범죄 관대한 나라이므로
청원이 필요합니다 ㅠㅠ
어미가 지능이 모자라거나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불쌍해서 어쩌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