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세 의붓딸 8년간 추행·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19-10-21 20:24:11

https://news.v.daum.net/v/2019102011100410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탄원서 폭탄이 필요한 이유

IP : 114.129.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0.21 8:26 PM (110.70.xxx.78)

    헐 사악하고 교활한 죄명이가 이걸 노렸네
    변호인단도 완전 호화라드만.......
    지사직 박탈은 물건너 가는건가요 ㅜㅜ

  • 2. ?
    '19.10.21 8:27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가족들이 문제에요.
    저러고 살아도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건가?
    아이만 불쌍하지.
    엄마라는 ㄴ도 똑같이 벌받아야 함.

  • 3. 검찰개혁
    '19.10.21 8:27 PM (211.196.xxx.107)

    전 이런거 보면 너무 슬퍼요.
    그 가여운 아이.. 분명히 엄마가 강요했을 텐데, 물론 엄마가 제대로 보호를 안 했으니 저런일이 일어났을거구요. 엄마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 앞날이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 4. 판사미쳤네
    '19.10.21 8:28 PM (223.62.xxx.53)

    무기내지 사형을 줘도
    지나치지않는데
    거기다 감형까지
    또 딸은 출소하면 보복하거나
    또 재발할텐데
    판사 도덕적으로 문제있네

  • 5. 저도 슬프네요
    '19.10.21 8:55 PM (110.70.xxx.74)

    저 어린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슴에 돌덩이 안고 매일 불안해 했을텐데

  • 6. 판사는 죄없죠
    '19.10.21 9:08 PM (122.177.xxx.33)

    법이 그래요. 최고형이 12년이예요.
    거기다 피해자가 저리하니 감형 안할 수 없어요.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 7. 도대체
    '19.10.21 10:17 PM (120.142.xxx.209) - 삭제된댓글

    왜 성 범죄 법을 놔두는거죠??
    먹거리 상범죄 형을 더 쎄게하는 청원은 왜 이제사!!!

  • 8. ...
    '19.10.21 11:33 PM (125.181.xxx.240)

    무기내지 사형을 줘도
    지나치지않는데
    거기다 감형까지
    또 딸은 출소하면 보복하거나
    또 재발할텐데
    판사 도덕적으로 문제있네 2222222

  • 9. ...
    '19.10.21 11:34 PM (125.181.xxx.240)

    성범죄와
    경제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
    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 10. ...
    '19.10.21 11:35 PM (125.181.xxx.24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아동 포르노 관련 청원이어요.
    성범죄 관대한 나라이므로
    청원이 필요합니다 ㅠㅠ

  • 11. 유후
    '19.10.22 1:44 AM (121.146.xxx.31)

    어미가 지능이 모자라거나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불쌍해서 어쩌나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0601 공수처법 벌써 반대 10 ... 2019/12/28 2,342
1020600 두피에 볼록하게 만져지는 혹같은게 생겼어요 병원 어느과로 가야할.. 7 82 2019/12/28 6,704
1020599 어떻게하면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17 궁금 2019/12/28 3,290
1020598 오늘 검찰개혁 집회하나요? 5 집회참석 2019/12/28 464
1020597 넷플릭스서 디 어페어 보시는분 계실까요 9 넷플릭스 2019/12/28 2,574
1020596 콧물이 멈췄어요~~!! 근데 .. 5 신기 2019/12/28 2,611
1020595 이탈리안 카챠토레 소세지 만들어 보신 분 계실까요 쏘세지 2019/12/28 381
1020594 펭수 달력이 왔는데 하~~~이거 이거 8 펭수 2019/12/28 4,104
1020593 피아노 콩쿨장 리스닝 2 ㅇㅇ 2019/12/28 938
1020592 대장내시경 ㅡ 대장암오진 3 멘붕 2019/12/28 5,015
1020591 벌써 정원의 반이나 찼어요 ㅠ 5 2019/12/28 3,906
1020590 아귀 재료만 있는데 몰사야 할까요? 2 아귀랑대파 2019/12/28 491
1020589 천문 보신 분 6 어90 2019/12/28 1,489
1020588 재활병원 6인실 한달입원비용 16 궁금 2019/12/28 23,202
1020587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 아들 양복 필요한가요? 8 대학생 2019/12/28 2,251
1020586 빨래삶은 통에 냄비삶기 6 주부 2019/12/28 1,862
1020585 양모 무스탕도 잔인한 방법으로 만드나요? 6 무스탕 2019/12/28 1,480
1020584 김포 경전철 가까운 아파트들 알고싶어요 5 2019/12/28 1,393
1020583 어제.백혜련의원..속이 시원타. 2 보고잘한다!.. 2019/12/28 1,351
1020582 방탄애들 군대는 어찌됐나요 25 . . . 2019/12/28 5,444
1020581 베이글 쪄드셔보세요. 16 ... 2019/12/28 6,951
1020580 남편.. 독감일까요?ㅠ 8 ... 2019/12/28 2,041
1020579 베리 석류 칡 먹은 후 생리양이 많아졌다면 5 2019/12/28 3,098
1020578 에어프라이어는 정말 위험하네요 (다이어트에! 폭발아닙니다) 17 고요한달 2019/12/28 17,040
1020577 여행 예약 아고*에서 절대루 하지마세요ㅜ 17 뱅아리 2019/12/28 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