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25818&code=61111111&cp=nv
민주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조 장관을 비호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까지 총출동해 ‘조국 구하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거냐고 비판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를 감쌌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장·차장·수사 검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에는 제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 핵심 어젠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속에서 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전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25818&code=61111111&cp=nv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 핵심 어젠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속에서 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전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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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저리 급해서 공수처에 목숨 거는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 시행 여부 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