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차관에 "장관 대행으로 檢개혁 역할 다하라"

[전문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6170445744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신 그대로만 법무부대행이
이끌어 주시길~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법무장관대행]

조국 장관이 35일동안 한 일 . 10년치 일이었다.

1.특수부 폐지. / 임의 수사지휘 금지
2. 별건수사 금지
3. 인권보호 수사 :(심야조사 금지 /출석조사후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12시간 이상 조사 금지 )
4.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5. 사건배당 추첨 - 전관예우폐지
6. 위법한 수사 구상권청구
(검찰의 비위가 밝혀질 경우 비위 수사로 인해 손해배상 발생시 구상권청구. 기소에 대한 책임감 )
7. 검찰 관용차량 특혜 폐지 등



http://news.v.daum.net/v/20191016113234633


차관님께서 잘 이어 가리라 믿어요.


김오수차관은 어떤 사람?


☞ http://namu.wiki/w/김오수

[10년보다 더]

더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찰이 저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돼고
거기에 칼을 대려 하면 대통령까지 희희낙락하며 쳐내는 작태를 보면 아무도 건드릴 엄두를 못 낸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언론도 그들의 충견이 돼었겠지요...

[이미]

그림은 다 그렸기에
이렇게 착착 하심.
자한당은 내년 총선에서 사라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