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개혁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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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문대통령,법무부차관 면담,
검찰개혁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19-10-16 17:24:01
IP : 211.217.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개혁
'19.10.16 5:25 PM (211.217.xxx.18)"또한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감찰 방안과 법무부의 감찰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장관 대행'으로 부처를 관리하고 검찰개혁 관련 국무회의 의결절차와 추가 개혁 방안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 대통령의시간
'19.10.16 5:26 PM (211.39.xxx.147)우리 대통령님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계십니다.
3. 지금도
'19.10.16 5:28 PM (148.252.xxx.157)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조국장관이 해야될 일까지 챙기셔야 하니..
그 힘듬이 어떠실지..
꿈같은 희망이 안되도록, 국민이 힘을 모으겠습니다.4. ??
'19.10.16 5:28 PM (180.224.xxx.155)차관에게 믿음과 당부를 동시에 하셨내요
아무래도 검찰출신이니 그러신듯
그리고 이성윤 검찰국장에겐 직접 보고를 지시하셨구요
직접보고하라는것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5. 10년치의 일
'19.10.16 5:32 PM (124.51.xxx.53)조국 장관이 35일동안 한 일 . 10년치 일이었다.
1.특수부 폐지. / 임의 수사지휘 금지
2. 별건수사 금지
3. 인권보호 수사 :(심야조사 금지 /출석조사후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12시간 이상 조사 금지 )
4.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5. 사건배당 추첨 - 전관예우폐지
6. 위법한 수사 구상권청구
(검찰의 비위가 밝혀질 경우 비위 수사로 인해 손해배상 발생시 구상권청구. 기소에 대한 책임감 )
7. 검찰 관용차량 특혜 폐지 등
https://news.v.daum.net/v/20191016113234633
차관님께서 잘 이어 가리라 믿어요.
김오수차관은 어떤 사람?
☞ https://namu.wiki/w/김오수6. 검찰개혁
'19.10.16 5:33 PM (211.217.xxx.18)하나하나 집접 챙기시고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건도 10월 안에 시행되도록 하라고.
모든 걸 꿰고 계신 게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어요.7. 대통령의의지
'19.10.16 5:44 PM (115.164.xxx.77)강력하시니 검찰개혁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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