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허걱]

https://news.v.daum.net/v/20191015150747105?f=m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 묻혔다고 단정 못 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도]

한 번씩 할 것 같음

[ㅇㅇ]

직업이 검사거나 자한당 관계자인가 봅니다.

[ㅇㅇ]

50대 남자 교사가 10대 남학생 성기 털 뽑았는데도
무죄주는 나라잖아요..
인권의식이 정말 열악합니다..

[ㅡㅡ]

아침에보고 넘어이 없었어요

[어휴]

판사지능이 의심가요.
체액은 무신..
대체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는 지 신기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무죄아닌가요 ?

뭐라도 자그만한 증거라도 있어야 처벌하는게 상식이지요.

[리]

이게 우리 나라 법조계다

[..]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법원 개혁입니다.
검찰은 있는대로 수사에 전념하면 되지만,
이걸 어쩔 겁니까!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법률해석에도 편향적인 저 판사들.
돈 전달한 놈은 구속.
돈받아 먹은 놈은 영장기각.

[저러니]

백지 공소장을 승인하죠

[...]

증거가 없다니, 머릿카락에 나온 체액(정액이라 못쓰고 체액이라고 쓰니, 참 애잔...)은 그럼 어디서 날아왔다나요?
그 판사가 다른 방법으로 머리카락에 묻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해야지...

이렇게 말도안되게 다 빠져나가나 봅니다.
판결이 이따위인걸 보니 전관 변호사 썼을 거라고들 하던데...

[어휴]

근데 dna검사로 그 정액이 그넘꺼라고 나왔고
어찌됐던 앞승객머리에 뭍혔으니
머리카락에서 그액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액이 아무때나 막 나오는 건가요?
댓글에서도 나오듯 코나 입에서도 나오나요?
거기다 1심에선 유죄나왔잖아요.

[ㅇ]

거의 누구인지 동영상에 나왔는데도 신상불명의 남자라는 수준이네.

[...]

미친거 아님?
판사새끼가 변태인듯...
아니면 판사가 야동을 너무 많이 봤나요???

[저런]

판결하고 식당 움켜줬다 주장해서 실형6개월 차이는 뭔가요? 터치 안 하고 정액 뿌리면 무죄인건가요?

[판사새 ㄲ들]

죄다 정신병자들인건지...

[자기들이]

그러고 노니 잘못된걸 모르겠죠.

[뭐지...]

dna 가 있는데 왜...무슨 질환이 있다고 해도 정액이 왜 옷 밖으로 나오나요. 바지타고 아래로 흐르지...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이건 거의 영국에서 넘어졌는데, 여자가 있어서 삽입이 되었다는 수준의 궤변

[..]

저런 판사 나도 하겠다.
체액이 저절로 가서 묻었냐?

[어머나]

그럼 남자는 성기를 내놓고 다니며 뿡뿡 체액을 뿜으며 다니나?
그게 어떻게 머리까지 올라가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버스안에서 자위하고 손바닥으로 받아 버릴때없으니 털어서
그 여자 머리에 뿌려진거 아닌가 그런데 음란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

[ㅇㅇ]

저 판사는 법 판독 기계이지 판사가 아니다. 저런판결은 증거위주 법조항 입력시켜 자판기로 뽑으면 나온다. 기계에 안 하고 사람이, 것도 비싼 월급 줘가며 판사가 판결하는 이유가 뭔가. 저런 판사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cafelatte]

무슨 재채기하면 나오는 콧물이나 침도 아니고 버스에서 왜 성기를 꺼내냐고...그 자체만으로도 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등등 많겠다 검사 판사야

[...]

미쳤구나..

[판사가]

제 정신인가.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목격자가 필요하고 고의냐 아니냐가 뭇ㅡㄴ 판결의 기존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