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100년동안 이루지못한 검찰개학을
조국법무부장관이 30여일동안 이뤄낸게 더 많았습니다.
해방후 독재권력에 아첨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과 독립운동가 민주열사에 선택적으로 가했던
검찰의 악날한 날조와 고문은 민주정권에 들어서도 여전히 그 권력은 민주인사에만 한없이 가혹하고
독재정권의 부역자와 그 정당, 그리고 친일세력과 기득권엔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
그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기위해 의혹만으로 연좌제처럼 온 가족과 친인척을
인질삼아 만신창이로 말들고 괴롭혔던 검찰권력
조국법무부장관은 자신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더라도 짧은 기간내에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개혁을 제대로 완성하기위해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하지만 토착왜구당때문에 힘들지도 모릅니다.
토착왜구당이 또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또 거리를 나설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서초동검찰개혁촛불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이 짧지만 지금까지 버틸수 있었고
검찰개혁을 이뤄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나도 끝난게 아닙니다. 저들은 토착왜구당과 반성은 커녕 전혀 바뀌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치지 말고 문재인정부를 응원하고 검찰개혁, 국회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다시는 친일정권이 정권잡는 일은 없어야 겠죠
조국장관사퇴를 일본이 저렇게 좋아하고 긴급속보로 대서특필하는건 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친일세력과 손잡고 문재인정부를 간섭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총선은 정말 한-일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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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