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검찰개혁 방안
작성일 : 2019-10-14 18:56:15
2874379
조국이 한달 동안 이룩한거.
교수 출신 다른 법잘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그게 궁금해요.
조국 장관 고생하셨습니다 : 설명좀 해주세요
IP : 211.211.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14 7:00 PM
(175.192.xxx.204)
문프와 10년 동안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왔고
개인적으로는 법대 교수로서 수십 년을 연구해 온 분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인 한계, 예측
그 모든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장 큰 건...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소명의식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 ...
'19.10.14 7:01 PM
(115.143.xxx.133)
조국 장관님이 우리나라에서 형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음
그렇기에 검찰들이 개난리 떨어대며 떨구려고 했던거고
조국 장관님이 기초 잘 닦아 놨으니 국회 압박해서 공수처 통과시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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