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뉴스를 또 만나는 군요. 청문회 당일, 한 달도 더 전이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소식에 대해 차라리 잘 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검찰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직 재판부에조차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조차 넘기지 않았군요! 이건 불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는 형사소송의 근간입니다. 흉악범에 대해서조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야만”입니다.
수사중이라는 핑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실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권한없이 만들었다”는 지극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재판에 넘겼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58073824226940&id=100000730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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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변호사 페이스북 글
공감백배요 조회수 : 3,434
작성일 : 2019-10-13 23:54:04
IP : 116.44.xxx.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개혁
'19.10.13 11:57 PM (222.104.xxx.175)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뤄집니다2. ...
'19.10.13 11:57 PM (61.72.xxx.45)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확실히 공소권 남용한 거죠!!!!!!!!!3. ??
'19.10.14 12:01 AM (180.224.xxx.155)근데 왜 법원은 가만히 있나요?
뭘로 재판하라는거니? 빨리 내라거나 뭔 수를 내야하지 않나요?기가 막힘4. 너의 파안대소
'19.10.14 12:04 AM (211.226.xxx.65)그래서 교수님은 감옥가시라는데 뒤로 자빠지면 웃었어?
5. 잘
'19.10.14 12:12 AM (218.236.xxx.162)설명해주니 고맙네요
조롱 거짓말 삭튀러 아이피세탁자의 댓글을 보니 양지열 변호사도 더더더 흥하겠어요~6. ..
'19.10.14 12:21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검찰이야말로 하는짓이 범죄집단같음. 당당하지못함.
7. 오내모
'19.10.14 12:33 AM (124.50.xxx.87)목 하나는 걸고 시작 했겠지요?
자 이제 목을 내놔라8. ㅋㅋ
'19.10.14 12:52 AM (113.67.xxx.100)손모가지 하나는 걸고 시작했겠지요?
자 이제 손모가지 내놔라9. 비정상이
'19.10.14 1:17 AM (219.250.xxx.177)정상인척하는 괴이한 나라
10. 이쯤에서
'19.10.14 7:02 AM (180.68.xxx.100)검찰은 백기 들기를.
꼬라지만 우스워지니.11. 검찰
'19.10.14 7:04 AM (58.120.xxx.54)요번주내로 손 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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