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작성일 : 2019-10-13 18:33:39
2873339
밑에 전관예우글 읽고 생각해봤어요
구체적방법이 정말 어려운것같아요
그냥 내생각 몇개 적어봐요
그동안 자기기수보다 낮은 사람이 검찰총장이되면
그 위 기수들이 다 사표내고 나가는게 관례처럼되어 있었잖아요
나가선 다 전관예우대접을 받으며 대형로펌에 취직하죠
일단 중간에 나가지않고 끝까지 검사,판사로 정년퇴직하도록 바꾸는것도
한 방법일것같아요, 영화같은거보면 외국은 그런제도가 있는듯하구요.
또 일반인배심원제 요즘 시범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관예우를 없애는데는 일조할겁니다.
전관예우금지라는게 말은 좋지만
정말 쉬운일은 아닙니다
IP : 121.152.xxx.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19.10.13 6:36 PM
(110.70.xxx.84)
-
삭제된댓글
말이 전관예우지... 검사-변호사 불법 거래죠.
검사출신 변호사와 후배검사의 수사거래, 재판거래....
전관예우라는 용어도 바꿔야 해요.
마치 당연한듯 사회에 암적으로 퍼진 악습입니다.
2. 그러네요
'19.10.13 6:39 PM
(115.91.xxx.34)
예우는 개뿔
불법 거래죠
3. ..
'19.10.13 6:39 PM
(223.33.xxx.8)
영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정말 큰 자부심과 존경심이 있더라구요
배심원제가 가장 꽃인가봐요
결국 그 시대를 사는 일반인들의 집단지성
그것이 가장 오심을 적게 낳는다는 거죠
우리국민이 이제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겠어요
4. 전관예우
'19.10.13 6:39 PM
(211.193.xxx.134)
는 간단히 악질사기죠
5. 우리도
'19.10.13 6:43 PM
(223.62.xxx.180)
배심원제도를 의무화하면 막는게 가능할련지요.
6. ....
'19.10.13 6:52 PM
(125.181.xxx.240)
말이 전관예우지... 검사-변호사 불법 거래죠.
검사출신 변호사와 후배검사의 수사거래, 재판거래....
전관예우라는 용어도 바꿔야 해요.
마치 당연한듯 사회에 암적으로 퍼진 악습입니다. 222222222
7. 사람
'19.10.13 6:56 PM
(121.143.xxx.35)
지금 검사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관예우하면 기소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재판까지 가지도 않죠
8. 구속수사를
'19.10.13 7:52 PM
(112.9.xxx.216)
불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구속수사하도록 하면 간단합니다. 혹시 구속되도 보석금으로 불구속되도록 하면 됩니다.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 구속 수사는 징역형의 5 % 이내로 제한하면 전관예우 사라집니다.
결국 구속시켜놓고 전관찾아서 꺼내달라고 하는게 바로 전관예우.
9. ...
'19.10.13 8:09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퇴직하고 전직관리에 대한 예우를 받는 공무원이
검찰 빼고 또 있는지
법을 다룰수록 더 엄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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