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금지

[어떻게?]

말이야 쉽죠.
늘 이전부터도 문제시 되어왔던거고.

근데 어떻게 저걸 금지시키겠다는 건가요?
연수원동기 선후배 친분있는 판사등.
다 가려서 변호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옷벗고 나와 몇년간 변호사 개업을 막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말만 뱉으면
다들 환호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지 생각도 좀 하시길

[ㅇㅇ]

신호위반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원글님처럼 그래도 나는 신호위반을 할거고 안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뭔 소리인지]

전관예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한다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전관예우 적발부터 어찌 할지
들어나 봅시다.ㅎ

[..]

윤짜장을 그대로 나두고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개혁 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던데요

신박한 논리 개발해서 전관예우 못막는다고 해보세요

[ㅇㅇ]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게 이미 있어요.
하지만 이명박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하도 많으니 교묘히 비켜가며 다른식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거죠.
법이 강화되는거에요.

[윗님]

전관예우 못막는 게 신박하다니.ㅎ
전관예우 막는 건 쉬운 방법인가보네요?
어디 얘기해 보시지?

[관음자비]

바로 위 댓글로 적었으니 윗 글의 댓글 읽으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윗댓글]

그 법 읽어나 보셨는지요?
그렇게나 간단한 걸 지금껏 못 했군요.

ㅎㅎㅎㅎㅎㅎㅎ
매우 간단?

풉.

[...]

장관이 내년부터 금지한다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조국은 구체적 방안도 없이 말부터 하는군요.
지지자들은 예상한대로 우리 조국님이 개혁 잘하고 있다고 박수쳐주고.
잘하긴 뭘 잘해요.
자기가족 변호사들부터가 다 전관들인데.
조국처럼 법의 미묘한 테두리를 교묘하게 빗겨가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관행인데.
사퇴설 나오고 하니
내년까지 전관예우 없앤다는 말무터 해 놓음으로써
사퇴하더라도
자기 안짤렸으면
전관예우도 다 없앴을꺼라고 한소리 하면서
개혁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는 남겨놓고 싶어
미리 저러나 싶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는 것 처럼 이미지 만드는 거죠.
조국 하는 짓 너무나 재수없어요.
티안나게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