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 부하가 수사하는 것,
이것이 이해충돌 아니면 뭡니까?
김학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한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극심한 이해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해충돌이 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이해충돌 행위를 밥먹듯 저지르는 검찰,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사-스폰서 문제, 사조직 문제, 검찰권의 사유화, 남용 문제 등 지금 검찰의 고질적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문명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권이 한국처럼 비대하게 집중된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윤석열의 이해충돌- 고대법대 김기창교수
윤석열의내로남불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9-10-13 09:55:02
IP : 59.13.xxx.6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여
'19.10.13 9:59 AM (121.50.xxx.30)검찰 공화국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다.2. 검찰이
'19.10.13 10:03 AM (39.122.xxx.192)남자가 애 낳다면 낳은거죠.
군사독재 당사자들이
호의호식 잘살고 있으니..3. 조국수호
'19.10.13 10:09 AM (222.104.xxx.175)공수처설치
빨리 해주세요4. 검찰이
'19.10.13 10:21 AM (220.92.xxx.40)군사독재 당사자들이
호의호식 잘살고 있으니5. ,,,
'19.10.13 10:24 AM (106.102.xxx.11) - 삭제된댓글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만을 일로 삼는 검찰은
해체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소추전담인력을 변호사로 충원하여
기간제로 운영하면 됩니다.22226. 공수처
'19.10.13 11:11 AM (211.208.xxx.206)가 답이다!
7. 고로
'19.10.13 11:13 AM (219.92.xxx.255)공수처 설치!!
8. lsr60
'19.10.13 12:08 PM (221.150.xxx.179)검찰해체도 답이될수 있겠네요
9. 윤석렬이
'19.10.13 1:34 PM (117.111.xxx.225)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결정적 약점을 제공하네요 ㅋㅋㅋ
10. 대위의딸
'19.10.13 3:01 PM (118.220.xxx.224)공수처 설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1300 |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한 이유 8 | 고민정대변인.. | 2019/10/13 | 1,776 |
| 991299 | Kbs 내부감사도 취소했다는 소문이 있네요.,jpg 9 | .. | 2019/10/13 | 2,426 |
| 991298 | 와인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 와인 | 2019/10/13 | 1,320 |
| 991297 | 드디어 입는 표창장도 나왔습니다 10 | 시민들의재치.. | 2019/10/13 | 2,721 |
| 991296 | 이명박 이제껏 검찰 2번불려갔음 16 | 드러운검찰 | 2019/10/13 | 1,967 |
| 991295 | 제목만 봐도 아시죠? 5 | 패스 | 2019/10/13 | 620 |
| 991294 | 왜 집 김밥이 더 맛있을까요? 42 | ㅇㅇ | 2019/10/13 | 15,062 |
| 991293 | 홈쇼핑 유럽여행 어때요? 15 | 상담 | 2019/10/13 | 4,425 |
| 991292 | 우리나라긴 하지만 정말 짜증나는게 23 | ㅇㅇ | 2019/10/13 | 3,905 |
| 991291 | 미국인과 일대일 영어 레슨하려는데 시간당 페이가 요즘 어느 정도.. 5 | ... | 2019/10/13 | 1,369 |
| 991290 | 후쿠시마원전 방사성 오염 폐기물 하기비스 홍수에 유실 3 | ㅇㅇ | 2019/10/13 | 899 |
| 991289 | 조국 "끝을 보겠다" 당정청 '검찰 개혁' 드.. 27 | 잘한다.국민.. | 2019/10/13 | 2,269 |
| 991288 | 컴맹이 컴퓨터사양 질문드려요 3 | 음 | 2019/10/13 | 688 |
| 991287 | 염색하니깐 가렵네요 6 | 새치염색 | 2019/10/13 | 1,727 |
| 991286 | 이낙연 총리,"이번에도 개혁 못하면 검찰 자신을 위해서.. 5 | 여니총리님 | 2019/10/13 | 2,066 |
| 991285 | 장용진기자페북 9 | 오늘의 명언.. | 2019/10/13 | 1,781 |
| 991284 | 북한에서도) 검찰비판,조국수호 23 | ㅡㅡㅡㅡ | 2019/10/13 | 1,300 |
| 991283 | 유부초밥에 돼지고기가 어울리나요? 5 | 갓마더 | 2019/10/13 | 1,640 |
| 991282 | 지금 다큐 공감에 나오시는 산부인과샘 대단하시네요^^ 2 | 감동맘 | 2019/10/13 | 2,290 |
| 991281 | 중국어가 일본어보다 쉽나요? 4 | ㅇㅇ | 2019/10/13 | 2,450 |
| 991280 | 알바빼고 다 한다는 그거 4 | 하셨어까? | 2019/10/13 | 728 |
| 991279 | 아래층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7 | 파랑 | 2019/10/13 | 2,733 |
| 991278 | 유니걸레 사람많아졌단글도 그렇지만 가는사람들도 못믿겠어요 9 | 전범기업 | 2019/10/13 | 1,129 |
| 991277 | 고등학생 손떨림 8 | 걱정 | 2019/10/13 | 3,362 |
| 991276 | 서울에 온 예수. 군중을 만나다 6 | 쉬어갑시다 | 2019/10/13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