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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기각으로 도마 오른 영장재판...법조계 “법관의 정치적 판단 막아야”

웃겨요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9-10-12 23:46:12

법원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게 돈을 건넨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종범(從犯)은 구속됐는데, 주범(主犯)은 구속을 피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을 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9541

범죄가족 조국과 문재인의 밀월
끝내려면 문재인의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IP : 107.77.xxx.1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ㆍ
    '19.10.12 11:53 PM (58.120.xxx.165)

    검찰개혁보다 급한건
    사법부 개혁. 조국 개혁

  • 2. 양심적..
    '19.10.13 12:09 AM (162.224.xxx.86)

    법원의 양심적 판단이 절대적인데 정치적 또는 진영논리로
    대응을 하다보니...

  • 3. ㅋㅋ
    '19.10.13 12:10 AM (118.221.xxx.214)

    이번엔 사법부가 자기들만 잘들어서 개혁하란말 안나오지만 곧 조씨동생 두번째 영장청구해서 들어간다면 또 사법부개혁 적폐판사 말 나옴.ㅋ

  • 4. 저녁놀
    '19.10.13 12:14 AM (162.224.xxx.86)

    아무리 사회가 썪어도 사법부와 교육은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흔들릴게 되면 결국 민심이 들고 이러나게 될 것 입니다.

  • 5. ㅋㅋ
    '19.10.13 12:21 AM (210.221.xxx.24) - 삭제된댓글

    이번엔 사법부가 자기들만 잘들어서 개혁하란말 안나오지만 곧 조씨동생 두번째 영장청구해서 들어간다면 또 사법부개혁 적폐판사 말 나옴.ㅋ 222

  • 6. 조선일보네요
    '19.10.13 12:40 AM (125.184.xxx.10)

    명재권 판사 그전에 자한당쪽
    보수인사들 영장기각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형평성은 맞추는 판사구만 조선일보가 그렇지 뭐 ㅜ

  • 7. ..
    '19.10.13 12:42 AM (1.235.xxx.104)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기각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거였죠. 뇌물받은이가 불그속이라니. 병원도 괜찮다는 건강을 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기각하다니.코메디야 코메디

  • 8. 팩트체크
    '19.10.13 1:05 AM (211.189.xxx.36)

    125.184 님 보수인사 누구요?

  • 9. 판사야말로
    '19.10.13 2:40 AM (112.160.xxx.1)

    AI 판사가 필요할 듯.

  • 10. ㅇㅇ
    '19.10.13 3:21 AM (69.243.xxx.152)

    ­

  • 11. .....
    '19.10.13 8:04 AM (119.69.xxx.56) - 삭제된댓글

    재 영장청구시
    명판사는 권한없으니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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