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모친 김모 씨의 경우에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를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 1년 선고
ㅇㅇ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19-10-08 15:42:10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母, 징역 3년·1년 선고 "죄질 나빠"
IP : 106.243.xxx.23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19.10.8 3:45 PM (112.148.xxx.109)죄질이 좋지 않다며 3년이라니 참 어이없네요
여러명의 삶을 망가트린 사람들인데
최소 20년은 돼야지
나쁜사람들애게 관대한 나라2. 코어
'19.10.8 3:46 PM (223.62.xxx.102)억대 사기범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기공화국....
3. 초승달님
'19.10.8 3:47 PM (218.153.xxx.124)형량이 참...
4. ...
'19.10.8 3:49 P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에 관대하죠? 기득권층이 자주 저지르는 비리라서 그런가요?
저 사기로 몇 가정이 무너져 내렸는데, 겨우 형량이 저것밖에...5. 달려라호호
'19.10.8 3:50 PM (112.168.xxx.183)판새들 억단위 도둑들에겐 관대하네 미친사법부
6. .......
'19.10.8 3:56 PM (112.221.xxx.67)와 이런짓을 했는데 고작 1년만 살면 되는거에요??
남 피눈물 흐르던말던 나는 20년간 외국에서 호위호식하고 1년간만 징역살면 끝이네요7. 어휴
'19.10.8 3:56 PM (116.121.xxx.97)여지껏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한거 생각하니 ㅂㄷㅂ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3년..
사기치고 잠깐 살다 나옴 되네????8. ...
'19.10.8 4:13 PM (14.203.xxx.112) - 삭제된댓글마닷이 부모님 옥바라지 한다고 울면서 동정받고 다시 나오는건 아니죠 설마.
9. ..
'19.10.8 4:21 PM (180.66.xxx.74)뉴질랜드에서 호의호식하고 갚을 의지없었는데
1년 3년...돈은 다 갚는거죠?10. ............
'19.10.8 4:46 PM (58.238.xxx.135)몸으로 떼우면 끝나는 건가요??
피해자들은 돈 못받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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