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감찰권을 뺏는게 왜 검찰개혁인가요?

[슈퍼바이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갑니다. 감찰권을 법무부가 가져가는 것은 행정권력이 더 강해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왜 개혁인가요?

범죄 혐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 스스로 감찰을 못하기에 감찰권을 옮겨야 한다면 그건 인정합니다.

그걸 행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치에서 중립적인 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감사원을 국회에 옮기자는 이유도 정치적 중립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직속기관 입니다.

검찰의 감찰은 감사원과 통합해서 국회 기관으로 옮기는게 진짜 검찰개혁입니다.

이름은 검찰개혁이라 말하고 실제로는 행정부의 권력 비대화 입니다.

[..]

검찰이 스스로 어떻게 감찰을 함?

[슈퍼바이저]

.. / 어느 기관이든 자체 감찰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세니 옮기자면 동의합니다. 반대 안합니다. 근데 그걸 법무부로 가져가는건 눈속임입니다.

[^^]

이 사이트 오시는 분들 중 검사 가족들이 많은 가봐요.

[...]

지금도 검판사 출신 국회의원과
짬짜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찰권을 줍니까?
어제 여상규 못봤어요?
패트 수사 하지 말라잖아요.
완전 상급기관 지시 같아요.

[ㅇㅇ]

그러게 잘하지 그랬나요 검찰
오죽하면 평범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나요?

[검찰은 행정기관]

착각하시는 갑는데 검찰은 사법기관아니고 행정기관이에요. 상위 행정기관에서 감찰하겠다는데 뭐가 구려서 난리인지 모르겠네여. 1차 감찰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하고 그 봅무부는 감사원에서 감찰하면 됩니다~

[175]

법무무도 하고 감사원도 있고, 여러 김시 기관이 있는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므로, 법무무가 감독을 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만으로 안되고,

수사까지 가능한 공수처가 있으면 더 확실하죠.

[슈퍼바이저]

... / 그거 진영논리인데요. 여나 야 역대 정권마다 비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비리로 구속된 적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도 비리로 구속 되었습니다. 국회로 옮기는건 자유당, 민주당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도 있기에 서로 견제 심리가 작동됩니다. 행정부에 권한을 강화시키면 행정부 내의 비리는 누가 밝힙니까? 감찰 권한은 행정부보다 국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샌지 가족인지]

전에 검찰 무능하다고 했더니
발끈해서 댓글이 올라오던데 느낌이 내욕하지마
그런 느낌이던데ㅎㅎ
가족이라면 서지현검사 동영상 좀 보세요
거의 매일 점심먹을때도 성추행한다던데
사실인지 좀 물어보세요

[슈퍼바이저]

검찰은 행정기관 / 감사원은 행정부 직속기관 입니다. 제대로 될려면 감사원을 국회로 옮겨서 서로 감시체제가 되야 하는게 맞지요. 그냥 검찰의 감찰권한을 법무부에 옮기는건 대통령 따가리 더 충실하라는 것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개별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게 막은 검찰청법도 검찰의 중립성입니다.

[39.7]

잘하고 못하고, 좌우를 떠나. 지한당은 민주 정당이라고 볼수 없죠. 이 당 역사를 보면, 정권이 주어지면, 빨갱이 사냥, 고문, 사찰, 뒷조사, 블랙래스트 등등 , 민주주의 파괴만 일삼았죠.

이 당이 없어져야 민주중의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좌 우 누가 되든.

[..]

검찰내에 성폭행 성추행 다 무마시키는게

검찰청내 감사권임..

임은정검사나 서지현검사가 말한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하는데요?

뭉개는게 현재 감사권인데 그게 잘된거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해서 다시 비리 있으면 법무부도 수사하면 되느걸..

공수처가 문제있느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서로서로 견제 하라는거애요..

[175]

감사원을 국회로 옮긴다는 건, 국회 다수당이 지맘대로 정치질하게 냅두라는 문제가 있죠.

[슈퍼바이저]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가 가져가는건 행정부에 더 종속시키는 결과 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비리는 있습니다. 행정부의 비리는 밝힐려고 해도 검찰은 앞으로 못밝힙니다.

[...]

공수처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쉬운데로 감찰권을 갖고 오겠다는건데,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검찰의 독립성 보장하란 시위 열릴수도..
이래도 저래도 문제...

[..]

여상규가 지금도 검새 다 쥐락펴락하던데
뭘 더갖다바쳐요?

[.]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있네.

행정부비리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지.

왜 못해요?

검찰개혁이 수사도 하지말라는거인지 아나보네..ㅉㅉㅉ

[조국지킴이]

검찰이 자정능력 잃은지 오래됨 시궁창임 도려내야함....

[ㅣㅣ]

견제와 균형 안배웠수??
초등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맞소]

견제와 균형 안배웠수??
초등교과서에도 나옵니다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