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권”,대검찰청에서 법무부로 귀속
지금까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 감찰권을 갖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필요적 감찰대상’을 명문화하라 권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97367?view_best=1
지들이 감찰권 갖고 있었던 결과가
김학의
김수남
권성동
진동균
김형준 등등등
온갖 비리, 사문서위조,강간 등을 저지르며 지들끼리 끝까지 서로 봐주고 지켜주는 깡패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웃긴거죠.
지들 잘못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해서 징계하겠냐고요. ㅎㅎ
조국 지지합니다!
조국 지지합니다22222222
웃기는 짬뽕....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어떻게 저런 법이@@@@@
일 잘하는 조국법무부장관님
의사가 제 몸 수술하는 격이죠.
조국지지검찰개혁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 지지합니다333 333
검찰 병신짓 골고루 하고 있었네
지들 감찰을 왜 지들이 갖고 있어
21세기에 이건 완전 코미디 수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건데, 사실 말도 안되죠.
조국장관님~!!!
반드시 검찰 개혁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병신 여상규 같은 사람은 다시는 법조인연하지 못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품위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국회에서 버럭질에 자기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수사 외압에..
회사에도 감사팀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 감찰팀에 있는 게 뭐가 문제냐 하더군요. 잠시 생각하다가 회사 구성원의 비위 행위는 사적 이익에 반하는 거지만(공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면 경찰 신고감인 것이고) 검찰의 비위 행위는 공적이익에 반하는 것이니 자체 감찰은 말이 안 된다 했는데 뭔가 논리가 부족한 듯도 해요. 뭔가 딱 부러지는 논리 없을까요?
윗님 잘은 모르지만 회사내의 감사팀하고는 다른, 회사 외적 감사를 받는 게 있지 않나요?
비리가 발견될 때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네요.
이 경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껏 검찰은 사적인 집단이었던 거네요.
자기가 자기를 감찰하다니 행정부 수하에 있는 공기관인데..
검찰은 지들만의 왕국에서 지들끼리 편하게 산거죠 뭐
그걸 내주고 싶을까요 ?ㄴㄴㄴ
댓통님 장관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저 믿고 지지합니다
전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을 못 알아보지
회사는 회장님과 주주들 거잖아요.
감찰팀이란 회장님 즉 주인이 몸종들 감시하는 거죠.
검찰은 공무원. 세금으로 운영.
즉 주인은 국민.
근데 여태 몸종들이 스스로 감찰함.
그 결과 청고에서 곡식 다 빼돌리고
동네 소적인들 구타하고 착취함
기업 내 감사팀은 기업의 목표에 따라갈 수 밖에 없죠. 이윤창출.
기업의 목표나 비전에 반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팀은 없잖아요. 전체조직의 목표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법률기관인 셈이니
국가라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도 약할까요?
권력이 큰 만큼 견제도 크게 받아야하니까요.
견제와 감시의 목표는 검찰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바른 운용이고요.
직원과 검찰의 극명한 차이는 누구를 위해 일 하느냐죠.
직원은 회사를 위해 일 해야죠.
그걸 안 할까봐 회사의 감찰팀이 감시.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 해야죠.
그걸 안 할까봐 국민을 대표해 법무부가 감찰
국민 일부는 그런 검찰이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겁니다..
어이없어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걸레가 걸레를 빨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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