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00일.. 문 대통령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

[특별기고] 6일로 2천일.. 촛불시민이 직접 '정치적 의지' 보여줘야
[오마이뉴스 4.16 시민연구소 기자]

2019년 10월 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2000일은 5년 하고도 반 년 정도가 더 필요한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차원에서만 살펴보아도 10여 건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두 번이나 진행되었으며, 세월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3개씩이나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사이에 촛불 항쟁이 있었고 그 결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 광장을 찾아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었고, 석 달 뒤에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청와대에 초대하여 다시 한번 안아주었으며, 올해 5주기에는 페이스북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뀐 이후 2년 반 동안 현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선 시간순으로 주요 사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구속 그리고 목포신항에 도착한 세월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7년 3월 10일에 있었고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한편 3년 동안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는 3월 23일 물 밖으로 부상하였고 3월 31일에 목적지인 목포신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세월호는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롭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 2017년 7월 1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세월호 문건 파기

7월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한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된 300여 건의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되었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7월 14일에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소위 '캐비닛 문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 위안부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1300여 건에 달하는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되었고, 청와대는 이를 7월 17일에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언론에 발표되던 바로 그날인 7월 1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세월호'라고 적혀 있는 A4 용지 2박스 분량의 문건이 파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세월호 문건이 파기된 것입니다.

전 정부 문건이 잇달아 발견되는 상황이었기에 청와대 내부에서 문서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았을 시기에, 심지어 정무수석실 문건이 발표되는 그 날, 세월호 자료가 파기되었던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떠한 자료를 파기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 2017년 11월 8일 국정원 개혁위의 결과 발표

정권 교체 이후 각 부처 별로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가 2017년 6월 19일 발족하여 12월 2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 관련 조사 결과는 11월 8일에 발표되었는데, 조사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은 세월호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 단 한 가지 사례만 살펴보아도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개혁위는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청해진해운 업무담당 연락처의 운항관리규정 심의 부분에 국정원 수사관의 연락처가 버젓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운항관리규정은 선사가 작성하고 해경이 심사하는 문서인데, 바로 그러한 문서에 오직 청해진해운 선박의 에만 국정원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청해진해운 자체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국정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중략)

? 2019년 5월 27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는 올해 3월 29일 대통령이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할 것을 청원하였고 이 청원에 24만 529명의 국민이 동참하였습니다.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5월 27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정형곤과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이 나와서 답변을 하였고, 답변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2기 특조위를 지켜보자, 둘째 계속 노력하겠다, 셋째 계속 보고드리겠다.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2기 특조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전면재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 특조위를 지켜보자고 답을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청원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재수사가 해답일까?

그렇다면 검찰 재수사를 주장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정답이 아닌 것만큼 '검찰 재수사'도 정답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한 걸음 후퇴시켰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세월호 문건을 파기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사권·기소권의 보유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에 선장 선원, 해경 123정장, 청해진해운, 진도VTS, 언딘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사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동료들이 해 놓은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정권과 검찰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시 2000일을 생각하며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참사를 진상규명할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심지어 해외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이, 416시민이 직접 '정치적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를 방관하고 심지어 은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연대를 회복하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의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91005144201917

[그래서]

검찰개혁할려고 하자나
범인들이 기를 쓰고 발광하며 발목잡아서 문제지

[ㅇㅇ]

새로운 갈라치기 공격포인트죠

[bluebell]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매주 서초동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다시한 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세월호진상규명에 관심가지고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이번 정부 내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된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 될까요..ㅠㅠ

[니들이 협조를 안하]

그거 수사하고 싶은 사람이 문재인이야
니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협조 없이 딴지만 안 걸어도
벌써 몇발자욱 더 나갔겠지?!

너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제발요]

세월호 유족분들께.
대통령
혼자서 다 결정하고 해버리면 독재죠.
언론이나 국회를 탓하세요.
썩은 적폐들이 저리 활개를치고 다니는데
대통령 탓하며 떼를 써본들 해결이 되는게 뭐가 있을까..전과4범 탄원서 리스트에 세월호 이름걸고 올리지 마세요.
정말 진심 그러고싶나 묻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에대해 어떤 생각인지 아시잖아요.
원인 밝혀지고 억울한 아이들 죽음에 위로가 될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bluebell]

세월호참사 2000일이 지나고 있고, 공소시효가 1년 5개월 밖에 없으니 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유가족분들은 오죽할까요.. 겨우겨우 힘내서 조국장관 수사하듯이 세월호를 전면재수사하라고 외치는 유가족분들..입니다.

[조국수호 검찰 개혁]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지합니다

[역시]

이래야 오마이뉴스 답죠.
입진보들의 한계.

[.....]

대통령이 수사하니?
수사일알 해야할 검찰이 저모냥인데
뭔소리여
검찰개혁부터외쳐러

[bluebell]

윗님..유가족분들도 어제 맨앞에 앉으셔서 검찰개혁 외쳤습니다.

[미디어몽구]

27초쯤부터 10월 5일 서초동 시위 맨앞줄에 앉은 세월호유가족들 모습이 보임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8&v=LaowKYl6VBY

[잊지말자 세월호]

어제 세월호 가족분들 가장 목터져라 검찰개혁 외쳤습니다 그 분들도 알고 있어요 검찰개혁없이 대통령이 혼자 다시 세월호 저사 못한다는거 검찰개혁이 먼저입니다

[아마]

검찰개혁도 비슷한 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가족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용

그후 법무장관의 지휘하에 결국
내편은 관대.
남의 편은 날카로운 도덕적 잦대를 휘두르며 칼바람

그냥 힘의 주체가 바뀔뿐

[속보인다 원글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니?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대통령이 모든걸 할 수 없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토요일 서초동시위 현장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검찰개혁하라고 외쳤다. 검찰이 조국장관집안 터는 것의 몇 분의 일만치만 했어도 적어도 세월호사고가 왜 났는지 유족분들은 답을 얻었어. 세월호 유가족과 문대통령을 엮는 너는 인간이 아니야.

[..]

위에 글 올린거나 제대로 읽고 글 올릴래?
독해력에 문제가 많은가봐?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자한당 조중동 다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

인간이 아닌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가사 적힌 종이쪼가리 주고 노래 부르게 하는
너희 문조빠 광신도들이지
일당독재 북한으로 문조빠들 데리고 그만 좀 꺼져줄래?

[ㅋㅋㅋ]

북한으로 가야할 사람은 독재자 닭대가리와 자한당 지지하는 인간들이지, 문재인지지자가 왜 북한으로 가니? 돌았냐?

[ᆢ]

어제 촛불집회때 세월호 유가족분들
맨앞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했어요
이분들이 왜 여기오셨겠어요?
이분들은 다 아셔요
누가 반대하고 방해하는지요

[..]

고집쎄고 무식하고 속좁고 북한밖에 모르는 할배,
사노맹 조국 데리고 가라고
입만 열면 북한북한 노래더만

北노동당 기관지 "조국 사퇴 촉구는 정치쿠데타..한국당 '삭발놀음판'" 맹비난
https://news.v.daum.net/v/20191003171448735

북한이 편들어줘서 좋겠네?

[...]

그래서 검찰개혁,언론개혁, 자한당 반대 하고있는거지요 지금~

[그래서 검찰개혁]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 명령도 무시하고 지들이 파고 싶은 것만 파고 조사하는 것.

나머지 일 태만과 기만에 대한 제재나 벌도 안 받아.

[ㅇㅇ]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 똑똑히 알겠어요
검찰은 조국가족 수사하듯 세월호를 수사해라

[bluebell]

원글님 댓글보니, 글의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네요.
세월호 운운하며 정권까기가 목적인가요?
진상규명이 안되어 123경정밖에 처벌 안된 현실이 개탄스러워 퍼온거 아니었어요?
댓글보니 후자가 아닌것처럼 보여서 말입니다..

[음]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특검이라도 했겠지요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한시적으로라도 부여할 방안을 찾았겠지요

목마른놈이 우물파는법인데
이미 정권잡았으니 목마를게 없다는건지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67430&page=1&searchType=sear...

여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었는데
“취임 후 두 달 만에 세월호 관련 자료를 파기해 버리는
문재인 정부”
누군가 거짓말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답글을
달았길래 (다시 가보니 지우고 없네요)
글을 새로 올린겁니다.

문재인이 세월호 단식쑈 할때도 그저 관심끌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못마땅했구요.
야당이라 힘이 없어서 밝히질 못한다 타령하길래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뭔가가 밝혀지려나?
잠시 기대한 적도 있었으나 역시나는 역시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흠집내지마라

[ㅇㅇㅇㅇㅇ]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특검이라도 했겠지요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한시적으로라도 부여할 방안을 찾았겠지요

목마른놈이 우물파는법인데
이미 정권잡았으니 목마를게 없다는건지

----------------------------------------------
특검법을 누가 발의하고 누가 채택하는데요?
국회잖아요.
이명박근혜처럼 자기네끼리 이권 나눠먹고 할것 안 하고 안할것 하고 그러길 바라시나요?
국회에 일하라 하세요.

어제 집회에서 김민웅 교수님 말씀 잘 하셨어요.
광화문 다음 서초동이고 서초동 다음 어디게요? 여의도로 가야한다고 하셨어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하게 만들어야죠.
서초동 촛불(=검찰개혁)에 힘 많이 보태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