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해봅시다. 검찰개혁이 뭡니까?

[슈퍼바이저]

진영논리로 편가르기 할려면 뒤로가기 하구요.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그게 뭐냐고 하면 그냥 좋은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토론해봅시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게 검찰개혁인가요?

[문조아웃]

분명한건
검찰개혁은
조국보다 윤석렬이 더 잘할거 같아요

[슈퍼바이저]

알바 아닌데요. 자한당 개새끼 됐나요? 진짜 그 지지자들이 뭘 믿고 신뢰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자기가 지지할려면 지지하는 내용을 이해하는게 당연한거 맞겠죠? 그럼 검찰개혁이 뭡니까?

[지금]

지금 이순간
하자는 검찰개혁은
자기편은 감추고 상대편만 패자는 검찰개혁
반대 또 반대

[검찰개혁은]

현재, 조국수호를 위한 프로파간다죠.

조국수호자들도 검찰개혁이 뭔지 몰라요.
조국이 유일하게 특허를 갖고 있다면서.

[개혁]

이런 분들 위해 구호가 구체적이어야 하겠어요

검경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여 균형유지
검찰 기소권 독점을 제어할 장치마련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사)가 죄를 지었을 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댓글을 보니]

진지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실 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제 댓글이 아까워 삭제하렵니다.

[슈퍼바이저]

원글님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을 핑계로 조국 수사하는 집단을 해체하고 공수처 하나 따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잔아요. 1개였던 칼을 2개로 만드는 것이죠.

[특수부]

검찰 특수부를 줄이는 게 개혁이라는데.
사실 특수부는 보통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특수부 없애면 좋아할 사람들은 정치인과 기업인.
서민을 조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서민 휘어잡는 데는 경찰이죠 오히려.

[...]

공수처 설치해서 자기 편 봐주는 게 가장 급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안중에도 없는듯.

개혁안 하나씩 내놓는 것 보니 윤 총장이 법무장관 적임자던데
조국 밖에 없다며 그리 부르짖더니.

[슈퍼바이저]

특수부 /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검찰개혁하는 내용이 조국 가족 수사 해체하는거에요. 진짜 개혁을 할라면 일반인을 위한 것이지. 일반인이 사기쳐서 금융범죄로 수사받는거 흔하지 않아요. 특수 사건을 다루는 것을 지금 조사받는데 해체한다?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장관]

수사 이전, 정부출범부터 검찰 개혁이 국정과제에 있었습니다. 공수부설치도 물론 포함되었구요.

검찰이 가진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많았기에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공정한 수사와 사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하자고 공약한 것이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공약 실천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동의]

개혁안 하나씩 내놓는 것 보니 윤 총장이 법무장관 적임자던데
조국 밖에 없다며 그리 부르짖더니.2222

[슈퍼바이저]

조국장관 /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게 중요한거죠. 자기가 수사받으니까 수사기관을 없애라는게 개혁인지 묻는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 대상이 특수범죄 다루는 것을 없애는게 개혁인가요? 앞으로 금융사기범은 뭘로 잡습니까

[ㅇㅇ]

윤석열이 잘하고 있는데 왜 꼭 조국이 해야돼요? 검찰개혁은 조국만할수있단 자들은 근거가 뭐에요?

[..]

나경원 황교안 자녀나 수사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개혁

[ㅎ]

나경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자리
주면 수사해야죠

[..]

그럼 조국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윤석렬은 정치검찰입니다 아웃!

[ㅇㅇ]

정치검찰이 뭔지나 알아요?
권력 눈치보면서 좌고우면하고 권력의 시녀질하는게 정치검찰입니다 윤이 하고있는건 정확히 정치검찰의 탈피고 정부가 원하는게 정치검찰이죠 지들입맛대로 굽신거리는 검찰

[뭐죠]

토론해보자더니 예/아니오 단답형 마무리

본인부터 검찰개혁 이야기하는게 순서.

[..]

정치검찰이 설마 뭔지 모르겠습니까? ㅎㅎ
기레기에 정보 흘리고 임명권자에 대항해서 증거없이 기소부터 하는게 정치검찰 하는짓이죠

[이어서]

공수부-공수처입니다. 댓글 수정이 안 되는 군요.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안착되었다 판단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의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등 형벌권의 거의 전권을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이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거대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노무현 정부부터 계속해서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을 이룰 것을 주문해왔으나 제대로 개혁을 이루지 못해왔죠. 이명박의 bbk사건이 덮혔고, 세월호 사건 수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각종 검경관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전무합니다.

김학의 성상납 및 성범죄사건, 김수창 제주지검 사건, 검찰 내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 검찰 내 범죄수사는 없었고, 이외에도 강원랜드 부정청탁, 김성태 의원 자녀 비리,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등 권력연계 사건도 검찰 잇권에 따라 수사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내에서 비판의 소리는 거의 전부하죠. 거의 유일하게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 정도나 될까요.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깨달은 국민들이 이제 그들이 가졌던 권력을 다시 내놓고 새로이 태어나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기를 주문하는 것이 지금 촛불집회에서 요구하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1.기소독점주의-검찰만 기소 가능
2.기소편의주의-기소 할지 말지 검찰만 판단
3.수사지휘권, 종결권
이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중립은 커녕 정치에 관여, 언론, 기득권과 손잡고 인권 유린.
검찰 내 범죄는 기소도 수사도 안 함-동영상 속 김학의 얼굴 못 알아 본다고 수사도 기소도 안 함.
검찰을 통제할 아무 장치도 없음

---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 공소권 등
권한을 나눠 3분의 1씩 나누어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이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시급한 사건이 산재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상털이식 수사에 중앙지검의 거의 전 검찰인력이 두 달의 시간을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해 해온 수사방식이 과거 공안검찰 시절에 해온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 겁박과 회유, 언론플레이식 수사의 결정체와 같음을 많은 시민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을 그대로 둔다면 언젠간 그런 검찰의 칼날이 우리들 평범한 시민의 목에도 겨눠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여 한 집단의 권력사유화를 막기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검찰 특수부 해체와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와의 연관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를 해체한다한들 그 인력이 모두 검찰을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사기록이 제대로 되었다면 다른 부서의 검사가 사건을 인계한다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공수처는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 범죄만 다루게 될 것이니 이 문제와 별건이라 생각하고, 공수처가 새로운 권력이 될까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기소수사권을 분리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원글님이 진지하게 물으셨다 믿어 저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

생각을 글로 풀어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그런데 검찰개혁 되려면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국정국으로 여당내지 대통령이 힘을 잃을까봐 그런거죠.. 사실...
힘을 실어줘서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토왜로 몰아서 자한당도 압박하고....
근데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정권잡아서 그런지 계속 그런 프레임걸고 작전쓰고 이런게 많은거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거 같긴한데
조국가족은 좀 위선적으로 특혜받고 편법쓰고 불법까지도쓰고 산거 같긴해요...

뭐 자한당은 다그러니깐 자기들도 그래도 상관없다는데 어쩌겠어요? 문재인퇴임후를 생각해서 절대 정권은 넘겨줄수 없다고 하고...

근데 극렬지지자들 소위 대깨문, 개싸움... 때메 정치혐오가 일어나게 하긴 하네요...

좀 지켜봐야할거 같긴하지만 문재인정권이 사활을 건거 같은데...확실히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긴 하네요....
문재인대통령을 다시보게 됐어요... 자기지지자들만 챙기면 된다는 반쪽도 안되는 대통령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