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더민주가 표창장에 대해서 조용히 있었던 이유(박주민).AVI

일해라! 일! 조회수 : 2,978
작성일 : 2019-10-04 06:19:08

자한당과 검새들은 막가파식으로 기소하면 조국장관이 사퇴하거나 문통이 임명을 취소 할거라

생각하고 밀어붙힌것.

대통령을 물로 본거.........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1509?type=recommend


박주민 최고의원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

공소장으로 장난질 못치게 대법원 행정처장(아마도 대법원 넘버2) 을 통해서 사전 차단 해버렸네요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청문회 이후 압수수색한건 의미 없음. 그전에 압색한 PC만 가능. 심지어 복사본도 증거로 사용불가. 자택 압수수색한것도 사용불가.


PS. 이거 오늘다른 방송도 보다 보니 변호사들도 죄다 알고 있던 내용이더군요. 다들 웃더라는 -_-;;


박주민등등 후원이나 해야겠습니다


PS. 필요하시면 마음껏 퍼가시라고 한땀한땀 캡쳐해서 파일 하나로 합쳤습니다 ㅠㅠ


IP : 90.242.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4 6:46 AM (59.21.xxx.42)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결론

    무능한 검찰
    무능한 수사
    무리한 기소

  • 2. ㅇㅇ
    '19.10.4 6:50 AM (14.40.xxx.77)

    검사들도 알고 있었을텐데
    언론을 통한 인격살인을 했군요

  • 3. 이정도만 해도
    '19.10.4 6:55 AM (90.242.xxx.17)

    학교에서나 놀던 서생이니 나가 떨어지겠지 한거죠.

  • 4. ..
    '19.10.4 6:59 AM (1.231.xxx.55)

    세줄 결론

    1. 압수되지 않은 물건으로 공소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2. 기소는 수사종결을 의미 하므로 공소 이후 압수수색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 불가

    (청문회 이후에 압수수색한 모든것들은 표창장 공소에 증거로 사용불가)

    3. 공소이후 압수수색 물건들로 공소변경이나 공소사실 동일성(이전 공소와 이후 공소가 동일선에 있어야 공소장 변경이 가능)여부 주장 불가
    222

  • 5. 사모펀드건도
    '19.10.4 7:02 AM (73.52.xxx.228)

    검찰이 조국가족펀드라고 처음에 못 박았던 것도 단기간에 수사하고 끝날 요량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보니 몇 백억짜리 사모펀드에 10억 투자한건데 10억 투자한 사람을 그 펀드 실소유주라고 몰고 끝내려니 그게 검찰계획대로 되곘어요.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대출까지 포함해서 150억인가 넣었다는데.

  • 6. 그놈들은
    '19.10.4 7:32 AM (172.119.xxx.155)

    법을 어찌알고
    그렇게 압색을 했을까요?

  • 7. ..
    '19.10.4 7:42 AM (223.62.xxx.180) - 삭제된댓글

    그럼 입
    압색할때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죠 항의도해주고
    11시간씩 압색하는거 보고만 있었나요
    그렇게 부당한거 알았으면 항의라도 해주지
    만일 조국가족이 못버틸수도 있었는데...
    지금에서 그런이야기 왜하는건지??

  • 8. ..
    '19.10.4 7:45 AM (223.62.xxx.180) - 삭제된댓글

    11시간 압색이 망신주기라는 건데
    뻔히 알면서 팔짱끼고 보다가
    이제와서 잘난척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 9. 애들엄마들
    '19.10.4 9:03 AM (124.56.xxx.204)

    박주민 최고예요 !!

  • 10. 화남
    '19.10.4 9:32 AM (1.177.xxx.78)

    아무리 언론에서 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한다 해도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눈 뜨고 봐줄수가 없음.
    조국을 하이에나 우리에다 내팽걔 쳐두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만 보고 있었음.
    언론의 노략질에 조국에 대한 여론이 나쁘자 불똥이 자기한테 튀기라도 할까봐 아주 소수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몸사리고 입다물고 있는게 확실하게 느껴졌음.
    대선때 문통 혼자 고군분투할때랑 다를바가 없었음.
    기회주의자 민주당...아주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한당 국개랑 다를바 없음.

  • 11. 다알면서
    '19.10.4 12:45 PM (211.255.xxx.94)

    이러니 정치검찰 소릴 듣겠죠.

  • 12. ...
    '19.10.4 2:13 PM (75.156.xxx.152)

    압색은 다른 기소용인가 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7968 지나치게 피곤해서 하루종일 누워있고 싶은경우 6 피곤 2019/10/04 2,209
987967 아이가 두드러기가 계속 나서 힘들어해요 7 엄마 2019/10/04 1,689
987966 일본 방송이 조국장관을 이름도 안 부르고 양파장관이라고 기사에 23 ㅇㅇㅇ 2019/10/04 2,003
987965 태극기부대들은 역사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봐요 5 .... 2019/10/04 561
987964 카톡 읽씹 기분참 더럽네요 7 ㅇㅇ 2019/10/04 3,715
987963 리얼미터)민주 38%·자한 32.6%, 자한당 약진 15 ㅇㅇ 2019/10/04 1,949
987962 구혜선..야호->메롱 ->시원해 ->신난다 13 헐ㅁㅊ 2019/10/04 4,813
987961 자한당 왜이렇게 막 나가지요? 25 ㅇㅇ 2019/10/04 2,424
987960 (패스)윤석렬이 가장 맘에 드는게 자녀가 없어요. 4 징긍징글 2019/10/04 901
987959 ‘원조 친노’ 김병준이 보는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 9 인터뷰 2019/10/04 1,112
987958 내일 모두들 몇시에 오시나요? 6 검찰개혁 2019/10/04 1,060
987957 강릉 물난리 났는데…광화문 집회 간 권성동 의원에 쏟아진 비판 17 기사 2019/10/04 3,113
987956 윤석렬이 가장 맘에 드는게 자녀가 없어요. 12 가장 2019/10/04 2,511
987955 헐~수현 결혼 진짜 하네요 11 .. 2019/10/04 21,796
987954 원격받고난후 기존에 클릭만 하면 자동 로그인되던 것들이 싹 없어.. 1 아.... 2019/10/04 453
987953 패스)윤석열이 노무현과 비슷하죠 2 유한존재 2019/10/04 484
987952 패쓰)윤석렬은 노무현과 비슷하다 글 2 미쳐 2019/10/04 413
987951 조민양 관련해선 논문만 걸려요 28 개인적인생각.. 2019/10/04 1,856
987950 조국임명으로 중도층 반발, 보수층 결집 2 ... 2019/10/04 546
987949 런던 해롯 백화점에서 물건사고 세관 신고법 2 . . 2019/10/04 757
987948 홍정욱 딸 마약 수사는 하고 있나요? 14 ........ 2019/10/04 1,870
987947 대학이 너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아.. 12 고등학생 2019/10/04 2,022
987946 간이 안 좋을 땐 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2 .. 2019/10/04 999
987945 어디가서 태극기부대랑 같은 의견이라는거 13 .... 2019/10/04 873
987944 (검찰개혁) 신발 컬러좀 조언해주세요 2 .. 2019/10/04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