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115201079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춘향이 16세
ㅊㅊ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9-10-03 05:41:28
IP : 221.132.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벌레야.
'19.10.3 5:57 AM (109.75.xxx.44)공부하세요.
https://youtu.be/SFxb0k9yd5c2. ...
'19.10.3 6:11 AM (110.70.xxx.173) - 삭제된댓글공부하긴 뭘 공부해
남자 박근혜가 그리 좋냐3. 법무부장관
'19.10.3 6:34 AM (221.132.xxx.60) - 삭제된댓글조국 장관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의 위험성
4. 법무부장관
'19.10.3 6:35 AM (221.132.xxx.60)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5932
5. 원래
'19.10.3 7:49 AM (211.187.xxx.163)보통 사고방식은 아니었군요
6. ..
'19.10.3 7:55 AM (58.120.xxx.165)겉멋만 잔뜩 든거죠. 저런게 무슨 깨인 사고인 줄 알고.
7. 역겨워요
'19.10.3 9:15 AM (117.111.xxx.243)지 로망인가 그런 법안을 어찌...
8. 자식들이
'19.10.3 9:25 AM (222.239.xxx.114) - 삭제된댓글그렇게 사나보죠.
부모가 권해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3441 | 체력향상을 위주로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7 | .. | 2019/10/06 | 1,729 |
| 993440 | 서울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려합니다 3 | 아파트 | 2019/10/06 | 3,032 |
| 993439 | 패쓰) : 안철수의 예언이 들어 맞네요 15 | ㅡㅡ | 2019/10/06 | 692 |
| 993438 | 노통,문통, 조국 세분 그림 원본 파일 원하시는분 13 | Oo0o | 2019/10/06 | 1,195 |
| 993437 | 안철수의 예언이 들어 맞네요 12 | 스카이 | 2019/10/06 | 1,507 |
| 993436 | 전교조는 어떤 집단인가요? 7 | .. | 2019/10/06 | 939 |
| 993435 | 뉴욕타임즈에 조국수호집회 기사 떴네요 9 | ㅇㅇㅇ | 2019/10/06 | 2,582 |
| 993434 | 잘때 무슨생각을 해야 잘 자나요? 15 | 40후반불면.. | 2019/10/06 | 4,015 |
| 993433 | 거덜 나지 않아요.광화문 천만 동원해도 10 | 앤쵸비 | 2019/10/06 | 1,585 |
| 993432 | 우뇌 노동자의 미시적 관점의 촛불집회 후기 13 | 또써요 | 2019/10/06 | 1,181 |
| 993431 | 초등 4학년들 볼만한 영화 추천 좀 부탁드려요. 14 | gypsy | 2019/10/06 | 3,052 |
| 993430 | 네이버 카페 탈퇴시 글,댓글 삭제 법 있나요? 9 | 카페 | 2019/10/06 | 1,080 |
| 993429 | 도움요청, 옷(브랜드)찾아요 6 | 정말로 | 2019/10/06 | 1,102 |
| 993428 | 혼자 여름원피스입고 다니네요 13 | ㅇㅇ | 2019/10/06 | 4,742 |
| 993427 | 나씨 또 기억상실했나베..이거 보구 기억 되찾기. 9 | 순수어린이 .. | 2019/10/06 | 2,154 |
| 993426 | 흰쌀밥 vs 현미밥 뭘 먹어야 하나요? 3 | 도대체 | 2019/10/06 | 1,400 |
| 993425 | [펌] 전광훈목사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 7 | 징역6개월집.. | 2019/10/06 | 1,966 |
| 993424 | (검찰개혁)대장내시경약을 먹어야 하는데 7 | 궁금 | 2019/10/06 | 1,234 |
| 993423 | 정대택님 페북 5 | ㄱㅂ | 2019/10/06 | 1,447 |
| 993422 | 35년째 비염.. 고쳐보신분 계신가요..? 46 | 만성 악성 .. | 2019/10/06 | 4,873 |
| 993421 | 도 경완은 로또를 몇개나 맞은건가요 45 | ㅇㅇ | 2019/10/06 | 23,583 |
| 993420 | 집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추천 부탁드려요 10 | ... | 2019/10/06 | 910 |
| 993419 | 촛불집회 인원 공식적으로 발표 안하는 이유 있나요? 36 | ..... | 2019/10/06 | 2,727 |
| 993418 | 의사 부부 친척 70 | ㅇㅇ | 2019/10/06 | 27,305 |
| 993417 | 이 가방 브랜드 이름이 뭘까요? 2 | csi | 2019/10/06 | 2,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