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 기자 5명 1차 고발, 향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모든 가짜뉴스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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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턴 활동과 AP 시험 기간이 겹치므로 인턴을 했을리 없다”라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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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고발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부정부패 세력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며,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와 정치권력의 갑질 등 사회전반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페이스북 그룹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회원수 8,111명)의 대표이자 시민활동가이며, 2018. 9. 13. 온라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것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무기한 활동하며 고발하기 위한 [가짜뉴스 국민고발인단] 922명, 2019. 4. 26. 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 모집한 [자유한국당척결 국민고발인단] 1,797명의 대표 고발인입니다.
2. 민주주의를 이끄는 한 축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적폐세력, 불법•부정을 행하는 자들과 야합해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고 그걸 인용한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뉴스가 넘쳐 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기자의 사명은 신속과 정확을 기본으로 공정한 보도가 생명입니다.
또한,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입각하여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나 피고발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잘못된 언론의 폐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 또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한 내용은 가짜뉴스이자 수사 기밀로써 수사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피고발인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수사 기밀을 전달 받았는지 기사 제공자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5. 피고발인들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피해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한 것으로써, 피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년 10월 2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8,111명
가짜뉴스 국민고발인단 922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