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조회수 : 753
작성일 : 2019-10-01 19:23:29
IP : 121.165.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장 앤 단무지들
'19.10.1 7:28 PM (58.143.xxx.240)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진짜 개혁안을 내어놓으라2. 조국장관
'19.10.1 7:37 PM (211.36.xxx.201) - 삭제된댓글도 완전폐지 아니라 하였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4967 | 유시민 이사장님 정말 말씀잘하시네요. 28 | 긴급토론 | 2019/10/01 | 4,151 |
| 984966 | (패스) 유시민 토론에서 ... 알바글 2 | 알바팀 | 2019/10/01 | 480 |
| 984965 | 패스)) 유시민 왜 소설 쓰죠? 5 | 음 | 2019/10/01 | 509 |
| 984964 | 시어머니가 수술을하셨어요. 8 | 병원옮기기 | 2019/10/01 | 2,270 |
| 984963 | 사람들 많은데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3 | 알려주세요... | 2019/10/01 | 1,080 |
| 984962 | 유시민 토론에서 왜 소설 쓰죠? 60 | .. | 2019/10/01 | 3,738 |
| 984961 | 인도 도둑 우화(feat.검찰과 자한당) 3 | 바보 | 2019/10/01 | 737 |
| 984960 | 박형준은 토론이 안되는 인간이네.. 14 | 앤쵸비 | 2019/10/01 | 2,433 |
| 984959 | 주호영 패널 보니 이 그림 배후 확실하네 8 | 손나경 | 2019/10/01 | 2,074 |
| 984958 |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성희롱 여고교사 항소 1 | 뉴스 | 2019/10/01 | 1,361 |
| 984957 | 지금 유작가 심정 ㅡ펌 16 | 기레기아웃 | 2019/10/01 | 3,434 |
| 984956 | 조현아 땅콩갑질은 애교수준 12 | 와 정말 | 2019/10/01 | 2,069 |
| 984955 | 검찰춘장들이 다 윤짜장처럼 건방졌나요? 9 | 검찰짜장 | 2019/10/01 | 1,076 |
| 984954 | 서울 미대사관에 미이민국 마약문제 담당자가 있나봐요?! 3 | 미정부기관 .. | 2019/10/01 | 1,839 |
| 984953 | 긴급토론 감상평 21 | 수준 | 2019/10/01 | 3,513 |
| 984952 | jtbc토론 유시민이사장님 여유시네요 9 | 유시민 퐈이.. | 2019/10/01 | 2,387 |
| 984951 | 박형준 교수는 냄비 홍보하나요 ? 7 | 웃기네 | 2019/10/01 | 1,468 |
| 984950 | 군인들 독감 예방접종 시켜줄까요? 5 | 혹시 | 2019/10/01 | 5,568 |
| 984949 | 아래 "유시민 아니네요"에 댓글 NO 읽지도N.. 3 | -- | 2019/10/01 | 527 |
| 984948 | 패스글 14 | ㅇㅇ | 2019/10/01 | 511 |
| 984947 | 인사권을 쥐고도 왜 항상 끌려다니나. 3 | 아이사완 | 2019/10/01 | 1,310 |
| 984946 | 패스)유시민 아니네요 5 | .. | 2019/10/01 | 961 |
| 984945 | 유시민이네요 18 | ㅋ | 2019/10/01 | 2,664 |
| 984944 | LED촛불 주문폭주 품절 7 | 헉 | 2019/10/01 | 1,948 |
| 984943 | 유시민 아니네요 31 | 정의를 위해.. | 2019/10/01 | 3,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