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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검찰이 상급기관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ㅇㅇ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9-09-29 21:21:45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대통령이고
검찰의 행정부의 산하조직입니다
근데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를 하겠다고 했네요
이게 법리적 해석으로 타당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IP : 211.193.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소리
    '19.9.29 9:24 PM (14.40.xxx.77)

    검새의 주인은 행정부수반이죠

    주인도 몰라보는 개는 몽둥이로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는데요

    건방지네 그랴

  • 2. 쿠데타죠
    '19.9.29 9:26 PM (211.205.xxx.62)

    너무 어이가 없어 좀 웃기네요.

  • 3. 그리고
    '19.9.29 9:26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대국민 어쩌구~
    혹시 지가 대통령이라고 환각증상 있나 모르겠어요

  • 4. 9수 머리
    '19.9.29 9:27 PM (218.51.xxx.22)

    정부 조직도도 모르는 등신이네요..

  • 5. ㅇㅇ
    '19.9.29 9:39 PM (211.193.xxx.69)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건 격에 맞는 말이지만
    검찰총장이 입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 본인은 이미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위에 군림한다는 말인 거겠죠

  • 6. ㅋ
    '19.9.29 9:43 PM (210.99.xxx.244)

    춘장되보니 눈에 뵈는게 없는거죠 자기가 뭐라도 되는양

  • 7. 검찰쿠데타
    '19.9.29 10:17 PM (39.7.xxx.23)

    징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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