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 인물 50여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법이 유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라면서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영장 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인물 주변인 50명에게 영장 발부된건 헌법 유린
희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9-09-28 11:08:51
IP : 125.130.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헌법 유린한 검찰
'19.9.28 11:19 AM (121.131.xxx.26)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이유-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
결론-영장제도를 무너트린 검찰2. 수십년간
'19.9.28 11:19 AM (104.129.xxx.165)해쳐먹은 분야도 많고 건수도 많고
가족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가친척까지 정말 대하드라마 만들어도 될 가족사기단 조국3. 위에
'19.9.28 11:23 AM (27.179.xxx.232)검사니?
오늘 많이 쫄은듯4. ..
'19.9.28 11:24 AM (121.129.xxx.187)두달 넘어 파헤쳤는데, 돌고 돌고~ 노래만 부르고 있음. 미친넘들에게 이제 처절하게 복수해주는 것만 남았음.
5. 두번째 분..
'19.9.28 11:26 AM (14.36.xxx.251)챙피하지 않으셔요..
6. ᆢ
'19.9.28 11:26 AM (125.130.xxx.189)수십년간 검찰 개혁을 소원한 학자가
지켜온 고결한 삶 흠집 내려다
파도 파도 안 나오니 꼭지 도는
검찰이 그의 안방에 칼을 꽂았지만
보고 있던 국민은 그걸 나의 피해로
받아들였다ᆢ나도 조국이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인데
그걸 건드린 검찰과 자일다
그리고 너 위에104 129 유언비어
억측 거짓말 알고도 660원
일본 방사능 돈 받아먹기 위해
남의 글에 매달린 너!
너희들은 이제 말로를 걷는다
자살골이다7. ...
'19.9.28 12:45 PM (175.208.xxx.139) - 삭제된댓글김학의는?
8. 저정도면
'19.9.28 12:54 PM (222.110.xxx.57)한국 기네스에 등재 안될까요?
세계기네스는 몰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3546 | 집회 잘 다녀왓습니다^^ 11 | .. | 2019/09/28 | 1,431 |
| 983545 | 세상 어느 나라 국민이 백만명 모여도 사고가 없을까 21 | 자부심 | 2019/09/28 | 3,836 |
| 983544 | 1987 후, 노태우 당선만큼 허탈합니다 9 | ㅇㅇ | 2019/09/28 | 1,871 |
| 983543 |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나왔어요. 6 | ... | 2019/09/28 | 1,539 |
| 983542 | JTBC 뉴스룸 개망신 동영상 (feat. 돌아오라 손석희) 19 | ㅎㅎㅎㅎ | 2019/09/28 | 5,879 |
| 983541 | 다음 집회 4 | ... | 2019/09/28 | 1,066 |
| 983540 | 집회후기 / 개인적으로 절정의 순간 - 아쉬운 점 11 | 윌리 | 2019/09/28 | 2,673 |
| 983539 | 패쓰하세요)조국씨 스스로 특검 4 | Oo | 2019/09/28 | 514 |
| 983538 | 1회용 드립커피 추천해주세요~ 3 | 드립커피 | 2019/09/28 | 1,130 |
| 983537 | 조국씨 스스로 특검 요청해요 6 | ㄲㅅ | 2019/09/28 | 1,027 |
| 983536 | jtbc 진짜 양심 없는 인간들 13 | 글쎄 | 2019/09/28 | 5,058 |
| 983535 | 열살 아들하고 서초 갔다 박원순 시장님도 봤어요! 3 | 대투더박 | 2019/09/28 | 1,981 |
| 983534 | 패스)1987 후,노태우 당선만큼 허탈합니다 4 | 패스 | 2019/09/28 | 597 |
| 983533 | 이제 집이에요 너무일찍가서 배고파요 12 | 저도 | 2019/09/28 | 1,841 |
| 983532 | 그알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곧 시작해요 2 | ... | 2019/09/28 | 1,794 |
| 983531 | 한국은 처음이지? 촬영팀님아 ! 어서와 서초동은 처음이지 2 | 헤헤 | 2019/09/28 | 3,662 |
| 983530 | 82는 언제나 옳았고 58 | 회원님들은 | 2019/09/28 | 4,156 |
| 983529 | 설레임으로 가서 의기양양해져서 돌아왔어요~ㅋ 16 | 개쌈마이웨이.. | 2019/09/28 | 2,867 |
| 983528 | 저도 소소한 집회 후기 15 | 지나가다 | 2019/09/28 | 3,585 |
| 983527 | 다음주는 더 많이 와서 5 | 초불 | 2019/09/28 | 1,383 |
| 983526 | 집회 참가후 서울역입니다. 27 | 지방민 | 2019/09/28 | 4,095 |
| 983525 | 오늘 모임이 조국반대 시위라고 7 | 가짜뉴스 | 2019/09/28 | 1,822 |
| 983524 | 딴지 만평 9 | 수고하셨어요.. | 2019/09/28 | 2,266 |
| 983523 | 조국수호검찰아웃)집주인이 블라인드 준다는데 받을까요? 3 | ㅇㅇ | 2019/09/28 | 1,063 |
| 983522 | 서리플축제 서초역에서 반포대로사거리..저녁에 11 | 봐라 | 2019/09/28 | 1,7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