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 인물 50여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법이 유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라면서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영장 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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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 주변인 50명에게 영장 발부된건 헌법 유린
희 조회수 : 950
작성일 : 2019-09-28 11:08:51
IP : 125.130.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헌법 유린한 검찰
'19.9.28 11:19 AM (121.131.xxx.26)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이유-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
결론-영장제도를 무너트린 검찰2. 수십년간
'19.9.28 11:19 AM (104.129.xxx.165)해쳐먹은 분야도 많고 건수도 많고
가족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가친척까지 정말 대하드라마 만들어도 될 가족사기단 조국3. 위에
'19.9.28 11:23 AM (27.179.xxx.232)검사니?
오늘 많이 쫄은듯4. ..
'19.9.28 11:24 AM (121.129.xxx.187)두달 넘어 파헤쳤는데, 돌고 돌고~ 노래만 부르고 있음. 미친넘들에게 이제 처절하게 복수해주는 것만 남았음.
5. 두번째 분..
'19.9.28 11:26 AM (14.36.xxx.251)챙피하지 않으셔요..
6. ᆢ
'19.9.28 11:26 AM (125.130.xxx.189)수십년간 검찰 개혁을 소원한 학자가
지켜온 고결한 삶 흠집 내려다
파도 파도 안 나오니 꼭지 도는
검찰이 그의 안방에 칼을 꽂았지만
보고 있던 국민은 그걸 나의 피해로
받아들였다ᆢ나도 조국이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인데
그걸 건드린 검찰과 자일다
그리고 너 위에104 129 유언비어
억측 거짓말 알고도 660원
일본 방사능 돈 받아먹기 위해
남의 글에 매달린 너!
너희들은 이제 말로를 걷는다
자살골이다7. ...
'19.9.28 12:45 PM (175.208.xxx.139) - 삭제된댓글김학의는?
8. 저정도면
'19.9.28 12:54 PM (222.110.xxx.57)한국 기네스에 등재 안될까요?
세계기네스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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