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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장관, 형사법상 당연한 권리
가즈아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9-09-27 16:01:45
그렇다 .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하다.
IP : 106.102.xxx.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응원
'19.9.27 4:03 PM (14.45.xxx.221)민주당 응원합니다!
2. 더 세게
'19.9.27 4:03 PM (220.122.xxx.188)나가길!!
망나니들한테는 곱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음3. 아침인사
'19.9.27 4:05 PM (182.224.xxx.139)잘한다~~화이팅!!!
4. ㅁㅊ
'19.9.27 4:07 PM (106.102.xxx.90)지들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만들어 내 얘기 다 떠들고 나중에 몰랐다 한마디로 끝내면서 조장관은 자연인으로서 기본 권리행사도 막고, 말도 못꺼내게 하면 재갈 물리고 손발 묶어 패겠다는 양아치 심보지!!!
5. 그럼
'19.9.27 4:11 PM (223.38.xxx.106)집에 가서 하지
전화질이야
책임자 바꿔라 마라
국민이 등신인줄 아나보네6. ..
'19.9.27 4:13 PM (106.102.xxx.90)니들같이 등신같은 국민들도 있으니 나라가이러케 혼란한거아녀!
7. ㅇㅇ
'19.9.27 4:37 PM (121.50.xxx.30)떡찰놈들이 장관 대우는 해주지도
않은 놈들이 압박이 어쩌고 저쩌고?
팀장놈이 통화했다던데 이 놈이
요실금으로 질질싸고 다녔네.
광덱이가 네놈들 두목이었냐?8. 223.38.106
'19.9.27 4:38 PM (175.223.xxx.123)꺼지세요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고
그런 얘기하시게
당신만 등신이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끼지말고9. 자연인
'19.9.27 4:40 PM (223.62.xxx.130) - 삭제된댓글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맘껏 전화도 하고 부탁도하세요 안말려요.
10. 그렇군요
'19.9.27 5:43 PM (1.239.xxx.108)민주당 일 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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