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후 압색은 중거능력 없는데 왜 판사놈은...

18롬들 조회수 : 1,218
작성일 : 2019-09-27 07:16:57
압색 영장 발부 해줬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증거로 인정안되는 압색이면 기소후엔 압색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요?
법으론 허용하면서도 증거로는 채택을 안하는건데 이 무슨 모순인가요?

IP : 49.161.xxx.19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7 7:18 AM (118.218.xxx.136)

    괴롭히기
    망신주기
    차기 대권주자 꼬투리 미리 잡아내기

  • 2. 조국지지자들은
    '19.9.27 7:22 AM (218.232.xxx.179)

    저능아들 같아요.

    표창장만 기소했고, 그건 조국가족사기단의 저지른 수십가지 죄중 하나일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십가지 죄에 대해서는 조사못한다고 우기고 있는 저능아집단이 바로 조로남불지지자들 수준이지요.

  • 3. ㅇㅇ
    '19.9.27 7:25 A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

    대법원 판례는 일단 기소후 압색에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100프로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압수영장을 못봐서 압수영장에 쓰여진 피의사실을 알수는 없으나
    부인의 문서위조만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한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대학에 제출할때 별도로 성립), 혹은 부인 아닌 제3자(다른 가족)가 피의자로 되어있다면 그 부분, 표창장 외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전 압색입니다

  • 4. ㅡㅡ
    '19.9.27 7:31 AM (49.172.xxx.114)

    망신주기위한 걸로 보이는건 제 잘못이겠죠?

    안주인쓰러져서 상태안좋은거 알면서
    그 집에 짜장?한식?먹으며 11시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폭이 생각나는건 제 잘못인거죠?

  • 5. 아
    '19.9.27 7:35 AM (49.161.xxx.193)

    ㅇㅇ님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기소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감사합니다.

  • 6. 망신주기
    '19.9.27 7:35 AM (14.40.xxx.77)

    그것도 구차한 수사기법 중 하나래요
    멘탈을 무너뜨리는거죠

  • 7. 고문하려고
    '19.9.27 7:40 AM (69.243.xxx.152)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괴롭히고 쓰러져도 119 안불러주고 병원에도 안보내주고 의사도 안불러주고
    쓰러진 환자 밥도 굶기고 들들들들 볶아서 혈압올라 어디 한군데 고장나버려라 죽어도 상관없다
    초상을 치러야 조국이 항복을 하겠지... 검찰청에서 사람 한두명 죽여봤나. 괴롭혀라. 극으로 몰아라.

    이거죠.

  • 8. 허가받은 조폭들
    '19.9.27 7:41 AM (69.243.xxx.152)

    검찰청 검사들.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그 안에 한가득.

  • 9. 사퇴압박
    '19.9.27 7:52 AM (120.136.xxx.136)

    이래도 사퇴 안할거야? 오로지 그거 하나

  • 10. ㅇㄹ
    '19.9.27 8:15 AM (223.62.xxx.175)

    조국장관과 부인
    조국딸 조국아들
    누구 하나 걸러지는 사람이 없이
    가족사기단
    보는 국민들 맘은 편한 줄 아나보지
    부담주지 말고 나려오시게

  • 11. ....
    '19.9.27 8:35 AM (211.178.xxx.171)

    ㅇㄹ님아
    두달동안 그렇게 뒤졌는데 걸러지는 게 없는데 정말 없는게 아니라면 그 검찰은 무능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당신은 털면 5분도 안 걸릴 사람 같은데...
    일생동안 검찰청 드나들 일만 평생있길 기원하네.

  • 12. 망신주기
    '19.9.27 8:50 AM (61.253.xxx.225)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 13. 도대체
    '19.9.27 9:08 AM (122.38.xxx.148)

    그 판사 누구요?
    얼굴과 이름을 밝혀라
    넘나 궁금하다 그 쌍판대기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2273 (조국반대) 조사모님들~ 4 조사모싫어 2019/09/27 489
982272 조국 “그정도 부탁 할수있다 생각” 16 ㅇㄹ 2019/09/27 1,323
982271 제 목 : 조지지님들 제발 완장님 말 좀 따르세요.. 패쑤~~ .. 4 phua 2019/09/27 455
982270 내일 촛불 집회 성공하면.. 11 ... 2019/09/27 1,357
982269 조지지님들 제발 완장님 말 좀 따르세요 11 ... 2019/09/27 689
982268 손가락 마디마디 허물벗어지고 난리네요 2 ㅡㅡ 2019/09/27 822
982267 심하게 체했을때 뭘먹어야? 14 Jane 2019/09/27 5,014
982266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계통 학원 다니고 싶어하는 .. 2 서울에서 2019/09/27 688
982265 갤럭시4 사진캡쳐 방법? 1 .. 2019/09/27 455
982264 나경원은 예일대에서 언제 잡아간다는가요? 3 ..... 2019/09/27 880
982263 언론도 검찰의 인질 같아요` 12 ㅇㅇㅇ 2019/09/27 625
982262 조국아웃)그런데 말예요..패스하세요 8 **** 2019/09/27 520
982261 내일 7차 대규모 촛불집회 주의사항: 가시기 전 꼭 읽고 가세.. 12 개국본통신 2019/09/27 1,084
982260 소식인지 봐 주세요 5 ᆢ 2019/09/27 831
982259 오늘 알바들 열심히 발광하네요 17 난리법석 2019/09/27 683
982258 장례식 가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답례한 윤짜왕입니다. 32 동기 장례식.. 2019/09/27 2,624
982257 부산 여행 차 없이도 가능할까요? 10 여행 2019/09/27 1,170
982256 (우리가 조국이다)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출연 예정 2 .... 2019/09/27 1,026
982255 ↓↓↓거짓말 없다던 조국이 한 말 정말 놀랍네요. 패스하세요 17 ... 2019/09/27 776
982254 (펌)적폐야당소속의원의 비밀 아닌 비밀 8 ".. 2019/09/27 866
982253 반포대로 왕복차선 통제한다고 써붙었대요 15 기레기아웃 2019/09/27 2,664
982252 댓글 안달기 하니까 바로 분리수거ㅋㅋㅋㅋㅋ 10 ㅇㅇ 2019/09/27 1,190
982251 촛불집회 후원 방법 알려주세요~ 9 하나의 촛불.. 2019/09/27 759
982250 스님 우스갯거리 만든 공지영, 사과한다며 또 폄훼 10 ㅇㄹ 2019/09/27 1,599
982249 너무 좋네요 3 .. 2019/09/27 751
< 33361 33362 33363 33364 33365 33366 33367 33368 33369 333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