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89213#kbsnews
조국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마련할 것…‘자진출국’ 제도 재검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마련할 것
이뻐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19-09-24 23:43:38
IP : 210.179.xxx.6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좋아요~
'19.9.24 11:46 PM (39.7.xxx.163)자진출국 제도가 악용되고 있었네요.
우리도 엄격하게 합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요.2. 뺑소니사건때문
'19.9.24 11:48 PM (117.123.xxx.155)조국 법무장관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후속대책 지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991213. ,,
'19.9.24 11:49 PM (119.193.xxx.108)조국 장관님 참 반듯하게 할 일 하고 계시네요. 검찰도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라.
4. 우와
'19.9.24 11:50 PM (121.131.xxx.28) - 삭제된댓글진짜 이건 엄격하게 해야해요.
지지.5. 뺑소니사건때문
'19.9.24 11:51 PM (117.123.xxx.155)[언론보도 해명]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국내 신속한 송환 위해 다각 노력
[기사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2019. 9. 19.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지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에 실무자들이 반대했다’, ‘범죄인송환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범인은 이미 국외로 출국하였고, 경찰은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KBS「창원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출국, 인터폴 수배요청」(9. 19. 11:37 게시), 경향신문「초등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 불법체류자, 다음날 출국, 인터폴 수배 요청」(9. 19. 11:38 게시)등 다수 기사 언론보도
○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 이후,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국내송환과 관련한 국내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외국 정부에서도 국내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하며 본건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범인수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며, 이는 해외로 도피한 범인체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본건의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인 송환 추진과정을 공개할지 여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 본건은 7세 아동이 뺑소니 범죄에 의해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8/00002872586. 후덜덜
'19.9.25 12:07 AM (218.154.xxx.140)이태원에 불체자 널렸어요.
어서 싹 수거했으면.7. 와우
'19.9.25 12:20 AM (1.234.xxx.140)조국장관님을 응원합니다~~!!!
8. 응원
'19.9.25 12:55 AM (14.40.xxx.77)응원합니다
9. 힘내시길
'19.9.25 1:09 A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응원합니다
10. 조국
'19.9.25 6:21 AM (61.253.xxx.225)장관님 응원합니다.
11. ...
'19.9.25 8:12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정책 좋습니다 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