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지자에게 묻습니다 - 이 법안은 왜 반대하는 건가요?

[...]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94

'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 속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

맘에 안드는 신문 기사 읽기 싫어서 찾다보니 전주 일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만, 웬만한 신문에 다 난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고교 무상 교육법을 반대해서 저렇게 난리인 건가요?

지지자들께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안 자체가 국민이라면 반대하기 힘든 법안인데 저렇게 처절하게 반대하는 명분이 뭔지,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자유당]

황교안보세요 알고 반대 하겠어요
무조건 반대하죠

[...]

저는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명분이 알고 싶어요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요.
회의장을 나가버릴 정도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때는 근거와 명분이 있을텐데, 저는 도저히 짐작하기 힘들어서요.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국민이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뭔지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원래]

자한당놈들은 중산층이상에겐 무상복지 배제해야 한다고 서민을 위하는척 하잖아요. 아홉살훈이는 무상급식도 목숨걸고 반대했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읽는 정치를 하지않고 지네 표받을라고 하는짓거리. 더러운 탐욕이죠~~

[왤까 생각해 보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표 뺏길까봐 그러는거 아닐까요?

[공산당인]

중국조차도 고등학교무상교육은 없어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고 있고, 20년후정도면 나라가 파산할 지경인데
나라그냥 뭐든지 공짜로 해주면 나중에는 초등학교조차 무상으로 다닐수 없게되는 겁니다.

원글님은 통장에 돈 있는데, 왜 오늘 다 써버리자는 가족이 있다면 니말이 맞다. 일단 다 쓰고 보자하고 찬성하실 건가요 ?

[공산당인]

중국조차도 무상복지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을 해요.

대학도 무상으로 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 아예 대중교통 무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
예산과 비용에 대한 적절한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국가전체 채무는 다른 정권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요. 당장에 국민건강보험부분에서도 올해만 1조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요. 노인인구 급증에 수명은 늘어나는데, 다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당장 20년후면 건강보험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다퍼주고쓰자]

라는 무책임하고 생각없는 날건달이 있는 집안에서, 자동차도 가족별로 한대씩 뽑고,
벽걸이 tv도 방마다 다 대형으로 바꾸고, 핸드폰도 최고급 신형으로 전부 바꾸면 싫어할 가족이 있겠어요 ?

그런데, 생각보다 상식적인 가족들이 있다면, 걱정을 할거예요. 다음달에 내년에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욕먹을 거 알면서도 이래저래하니 우리가 어느정도는 아껴야 된다고, 설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게 정상적인 사람인겁니다.

[...]

가정 경제를 생각할 때, 긴축재정을 할 때도 가장 나중까지 버티는 것이 아이들 교육비 아닌가요?
자동차, 피복비, 문화생활비를 아끼고 아끼다가 식비조차 아껴야 해도 아이들 교육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인지 상정 아니던가요?

자동차, 벽걸이TV, 최신형 핸드폰과 고교 무상교육을 아껴야 잘사는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됩니다.
다른 걸 아껴서라도 고교 무상 교육은 먼저 해야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은 굶어도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든 다른데서 아껴서라도 아이들 고등학교는 보내주자는 법안인데...

[아껴서]

아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원글님 말이 맞아요.
이미 적자 투성이에 곧 파산할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가예산에서 20년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예요.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퍼주기 선심성 정책들로 인해서, 이미 국가 각종 부분별 파산이 눈에 전부 보여요. 그걸 알리고, 그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하는 정당이 바로 우파정당이예요.

예산되고 문제없는데 퍼주자는걸 반대할 멍청한 정치인이 어디있겠어요 ? 자기 돈인가요 ? 나라돈 퍼주자는 건데, 마구 퍼주고 인기끌면 좋지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욕먹으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정당이 있다면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상식있는 국민이 있다는 건, 그저 공짜면 다 좋다고 내 돈 아니니 다 퍼주고 쓰자고 하는 한심하고 얌체같은 정당과 국민들에게도 행운인 겁니다. 지들이 그렇게 공짜로 퍼주는 돈들이 바로 우파정권이 미래를 위해서 욕먹으면서 아낀 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글과 댓글과 같은 정상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한다는데 있어요. 아마 님이 여기적힌 댓글들에 대한 의견을 민주당의 그 무지막지한 공짜만 아는 사람들과 토론하려고 하면, 바로 일베로 몰리고, 바로 친일파고 몰리고, 바로 인간 쓰레기로 몰아서 아예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거예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토론과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의 정책들이 얼마나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인지 알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예 토론과 이야기를 막는 겁니다.

[ㅇㅇ]

에휴. 국가세금 정상적으로 쓰면 그런 복지정책으로 안망해요. 순실이나 mb 그네 같은 자한당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어 천문학적으로 해먹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따위 무상급식 이런거 거기 비하면 껌값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요. 그런 복지정책 혜택을 받는 극빈층이 커서 쓸만한 인력들이 되어 결국 부강한 나라 만드는 거고요.
지금 나라 망하게 한 것들이 누군데 그건 쏙 빼고 민주당 정책들이 나라를 방하게 한대 어찌나 무식하고 단편적인지. 하긴 세뇌된 사람들이 어디 합리적 사고로 반대하겠어요.

[...]

민주당 비난하는 것까지 여기 쓰는 건 좋은 토론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껴서님께 두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20년 안에 파산이 될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무조건 흑자인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잘 조절되고 관리되고 있다면 돈을 좀 쓰는게 맞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 파산에 이를만큼 국가재정이 나빠보이지 않던데, 제가 모르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계시는 판단의 근거를 좀 알려주시지요

또 하나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껴서 먼저 지출하야하는 국가재정의 항목은 어떤 븐이라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시는지요?
국가 재정을 무조건 틀어쥐고 안쓰는게 능사는 아닐텐데 그럼 아이들 교육비보다 우선 순위는 어느쪽인지...

개인적으로는 2019년에도 6-70년대처럼 국가가 아이들 교육도 전담하지 못하는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데여태 우선순위가 계속 밀렸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 아직도 교육비보다 우선순위가 어느쪽이라 보시는 건지요?

[두가지질문중]

첫번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4691
올해 건보 적자 4조원 예상…재정 파탄 우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
나라 살림 48조원 적자(2019년 상반기 반년동안)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60946
미래세대 연금 대신 내주느라 허리 휠듯

[두가지중]

두번째

정부의 역할은 누가누가 더 많이 공짜로 퍼주는거 경쟁하는데 있는게 아니예요.
그건 어지간한 바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그사람들에 엄청난 정치적
권력과 해택을 주는게 아니예요.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 그게 국가가 할 일이예요.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감내하고 알아서 십시일반 쓰고 있는 그런 것 공짜로 준다고
생색내는 짓을 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이 미래에 어떻게 하면 살 수있을까 하는 미래산업 미래비전에
투자하고 앞장서야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산업분야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예요. 중동의 석유와 가스가 넘쳐나는 산유국들도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를 건설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을정도입니다.

AI, 로봇, 우주산업, 원자력, 핵융합 그리고,
기초과학 기초산업 그런 분야에 투자할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투자하는게 옳아요. 그런 정치인을 밀어주고
뽑는게 상식있는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궁금해 하는것 자체가 이론 토론을 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이제 민주당지지자들에게는 친일파 악질 일베 벌레가 되는 겁니다.

좌파에 머무르려면 3가지중 하나여야 합니다.

1. 그냥 지능이 떨어져서 계속 무식하거나..
2. 내 가족이나 친인척중에 민주당 혹은 시민단체 관련자가 있거나..
3. 그져 공짜로 주는게 당장 나한테 해택이 되니, 나중일은 나 몰라라 하거나..

[...]

그런데님의 토론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군요
이분법은 곤란합니다

답 달아주신 1번 그정도로 파탄난다는 건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걱정이라 생각하고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장사할 게 아니니까 일반기업처럼 남기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4조라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 수치는 저도 좀 찾아봐야겠지만 글쎄 그걸로 20년 안에 망할까 싶습니다만...

두번째는 전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투자를 위한 기본 베이스가 학생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하고 많은 예산 중에 왜 아이들 학교 보내는 돈이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아껴서 다른데 주자는 건지는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정 경제로 보자면 아빠 일할 때 쓸 차를 사야하니 아이들 학원은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느낌이란 거죠
그게 한해 두해 참으면 될 일인 줄 알았더니 30년이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이젠 안하는게 당연시 괴어버린 느낌?

따라서 이런 견해차이가 있어서 국회에서 서로 다투고 의견 조정을 해서 뭔가 일이 성사되도록 해야하는데 굳이 회의장을 벗어나는 극단의 방법까지 써서 아끼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그걸 합의해서 조정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함으로써 나같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계산에도 넣지 않는 건지 하는 괘씸함도 있습니다

[웃겨요]

님은 좌파진영의 비열하고 악마적인 토론방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
상대방 의견은 읽지도 보지도 말아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벌레들이고 알바고 친일파다.

여기도 조국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성향 사람들 아래 뭐뭐 글 패쓰해라 댓글 달지말라 비열한 짓꺼리를 하지요. 혹시라도 베스트글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진실이 알려질까바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님편들의 토론방식입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님이 그걸 안받아들이는 순간, 님도 똑같이 일베, 친일파가 될꺼예요. 그런 편이 정의로울거라고 착각하는 님의 논리적 사고구조가 궁금하네요.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복지가 넘쳐나는 국가에서도 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퍼주기 정책은 하자는 쪽보다 말리는 쪽이 항상 더 심사숙고하는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님의 논리는 대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좌파들이 대학생 등록금 공짜로 하자고 할때도 님은 똑같은 말을 할거에요.
"결국 그 투자를 위한 기본 베이스가 학생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하고 많은 예산 중에 왜 아이들 학교 보내는 돈이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아껴서 다른데 주자는 건지는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정 경제로 보자면 아빠 일할 때 쓸 차를 사야하니 아이들 학원은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느낌이란 거죠
그게 한해 두해 참으면 될 일인 줄 알았더니 30년이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이젠 안하는게 당연시 괴어버린 느낌?"

좌파들은 의료쪽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착한척 선한척 내돈 아닌 남의 돈으로 퍼주는것 만큼 쉬운게 어디있겠어요 ? 그래서, 좌파쪽 정치인들은 루져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집권할때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동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요. 뭐 다 좋은 취지로 공짜로 퍼준다는 건 전지구상 모든 좌파들이 똑같이 하는 짓이예요. 그런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결국 성장동력떨어지고 나라는 망조가 되어가요.

한국당처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걸 다른 곳에 쓰자는 고민을 하는 정당이 집권하는 나라는 그래도 발전을 지속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