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거인멸교사·자본시장법위반..조국 영장에 혐의 적시
검찰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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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쟁점, 조국은 부인이 한 일 알고 있었나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정 교수였다고 해도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정 교수였다고 해도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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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표창장, 조국은 증명서 위조 의혹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23)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해 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교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23)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해 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교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자택 압색하고도 입증 실패하면 검찰에 부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두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칼을 빼 든 만큼 조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유죄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장관을 피의자로 두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칼을 빼 든 만큼 조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유죄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중간에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며 “조 장관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검찰의 수사 순수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 없이 함부로 자택을 압수수색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