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여러 정책들....

[ㅇㅇㅇ]

민주당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은 의도는 진짜 좋습니다.

학종, 수시, 의전, 로스쿨, 소주성 모두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만든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법으로 인해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고용이 악화되고, 정규직 교수들은 수업시간이 더 늘어나서

연구시간이 부족해지고, 학생들은 질이 더욱 떨어진 수업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지요... 이상이 중요하지만, 현실의 기반이 없을시에는 공허한 메아리거나

이처럼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따름이고 상황을 더더욱 꼬이게 할 따름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빈의인데 뭔 큰 지혜가 있겠습니까마는

짧은 소견으로 볼때

저런 일을 추진할때 이상만 소리 높여 올리고 현장의 디테일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고

현장의 오래된 전문가들과 호흡하는게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아울러,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능력치도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시간 강사법도 그대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대학은 구조조정하고 저렇게 나갈게 뻔한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학쪽에 당근 째찍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학종도 마찬가집니다... 울 나라사회와 같이 저 신뢰도 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의 부정부패가 생길수 밖에

없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다.

숙명여고 교감처럼 대놓고 부정을 저질러도 저렇게 처리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가당치나 하겠

습니까?

수능을 자격고사화 할려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런게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지금은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들게 아니고 지금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희연교육감의 말을 들어봐도 공허한 메아리 처럼 들립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외치는데 진보계열의 인사들은 뜬구름잡는 이상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보진영들의 문제지요... 여기에 조국사태와 보듯이 진보진영의 타락이 겹쳐지면 걷잡을수 없는 혼란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도 보세요
결과적으로 강남 부동산 올려놓고 빈부격차 심화 시켰죠.
로스쿨 의전원도 기득권 세습 시키죠.
이번 정권은 현실은 전혀 모르는 무능한 인사들의 무능한 정책 많아요.

[나옹]

검찰이 그만큼 개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증이죠. 박상기 문무일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고 검찰 전체가 문제일거라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임은정검사 서지현검사 외엔 전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