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왜 말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봉사상으로 위조로 검찰이 장교수님 기소했어요
기소했다는 게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a4 한장도 다 못채운 내용으로 웃음거리가 된 그 공소장요
기소하면 강제수사 못합니다. 장교수를 소환할 수도 없고 압색도 못하고 참고인 조사도 위증 여부만 소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정재호 기자가 몰라서 쓸까요?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비밀이 아니에요
명백히 여론조작을 위한 선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재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장 법원 제출 후에도 압수수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아니요 불법입니다. 우리 법원은 판례로 기소 이후 강제수사에 압색도 포함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색 신청을 사법부가 받아주었어요. 검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증거가 있다? 그럼 공소장 임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요. 그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법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없이 그게 쉽나요? 검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 그 더러운 것을 사법부가 대신 뒤집어 쓴다? 어려워요~
정교수님 쪽에서는 이걸 지금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어요
이미 기소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부를 봐야해요. 몇년 동안요.
논두렁 2호 기레기 정재호를 기억해요. 기억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