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만나서 조장관님 이야기하다가

[...]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각설하고
그중 한분이 조장관님이
부모빚을 아는 법지식을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합법적이라 하는데
세무사인 자기가 볼땐
합법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있어보인다는데
저는 아는내용이 없어서요
검색해봐도 모르겠고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미쳐]

한정승인은 완전 합법이고, 여기에 도덕성 운운은 미친 짓입니다!!
으이구....

[조조]

그럼 세무사분께 여쭤보시지 그래요? 그분이라면 어찌 하셨을거 같냐구요~~저런 사람이 세무사라니 참ㅜ

[사람들이]

속기 쉬운 이유를 알았네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걸 엮으면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줄 알지요.

상속의 기본 중의 기본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구요.

둘다 완전 합법입니다.

그럼 부모의 빚을 자식이 다 떠안아야 하나요?
대대손손?

웃겨요

[ㅇㅇㅇ]

내가 집이있고 땅이 있어도 부모님은 재산은 없는데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합니다.
합법적인데 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도덕적으로 문제될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도 빚8천만원 갚아라고 날아와서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 받았어요
상속포기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이는 재산에 한해 빚 갚으면 됩니다 그게 한정승인입니다
자식돈으로 부모빚 갚을 필요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문제될게 하나도 없어요

[ㅇㅇ]

그거 법지식 없는 일반인들도 다 해요.
82에서 예전에 질문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잘 올라오지도 않는 상식적인 내용.

[ㅇㅇㅇ]

그리고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것이
내가 상속만 포기하면 한정승인을 안하면
나 말고 다른 형제에게 그 빚 갚아라고 또 통지서 날아옵니다.
그러니 내 선에서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하면 돼요

[세무서]

본인이면 어떻게 했을건지?그게 궁금하다는

[ㅇㅇ]

세무사가 한정승인갖고 도덕성 운운하면 자기 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거 저 고딩때 배웠는데;;

[질투도 있다 봐요]

너 깨끗한 척하더니..별 다른 인간 아니였어!!!
우릴 몰아 세우더니 꼴 좋다!!! 가 크기에 도덕을 내세우는 겁니다.

사실..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서 있다고 우기는 질투와 시기.

그래서 조국 장관 포기 못합니다.. 저 정도 살아 낸다는 것도 힘든 걸 알기에...

[...]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고 한정승인했다는건데
그래서 도덕성 이야기한거지요?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요
조장관님 부모님재단도 잘 모른더라구요
왜 빚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도 설명할정도 아니라서 다시 여쪄본겁니다
빚이 왜 생겼나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Oo0o]

조장관 돈은 다 부인이 유산 받은거에요. 부모 빚을 부인 돈으로 갚으라는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유산 받은 우리 부모 돈으로 남편 부모 빚 갚을 수 있나요?

[Oo0o]

그리고 아버지 빚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 살리려고 하다가 생긴 빚이에요.
Imf 닥쳐서 땅값이 폭락하며 공사비를 대지 못해 생긴 빚. 그래도 자기 돈 다 털어 다른 업자들 대금은 다 줬고 작은 아들 것만 못주고 돌아가신것.

[ㅇㅇ]

조국이 그 세무사에게 상담했다면
그렇개 하라고 강력 추천했을거면서.
이 세상 사람 아닌 성인인줄 아셨나봐

[Oo0o]

조국네 집은 imf 로 그때 다 망한거에요.
지금 조국이 잘 사는건 부인이 부잣집 딸인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유산 받은거고요

[....]

혹시나
자세히 나솨있는글 있음 링크부탁드려요.저도 알아보고 정리해서 알려주렬구요

[아이고]

아빠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면,
아빠 죄도 자식이 물려받아야 하거든요.

아빠가 사업하다 망하면, 대대손손 그 빚 갚느라 못살죠.

신 계급사회인가요?
아빠 때문에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이건 도덕성이 아닙니다!!!!!
법과 상속에 대한 이해가 완전 부족한 거지!!!!

[...]

그리고의전원 입학 조건에
총장 표창장을 받아요하는건가요?
어제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유급했던 아이가 장학금 받은건
장학금지급운보더니 아무말 안하더라구요

[Oo0o]

조건에 그런거 없어요.
그냥 자기소개서에 나 봉사해서 이런거 받았다고 쓴거고 그 증거로 낸거에요.
부산의전원엔 상받은거 있으면 내라고 되어있기도 하고요.

[요기]

자게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
검찰처럼 도돌이표.ㅠㅠㅠ

[세무사ㅋ]

세무사로써 자격없네요. 그런 고객들 숱하게 마주치며 한정승인하라고 조언도 많이 했을텐데 그럼 본인도 비도덕적인 짓을 숱하게 했다는 건가...

조국 아버지는 독립운동가가 세운 학교를, 그것도 아무도 안 맡으려 손사레치는 학교를 사명감으로 떠맡았는데, 교사월급도 줘야하고 시설 공사도 해야 하고 등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신용불량자 신세로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이런 집안을 두고 도덕성 운운하다니 그 세무사 참 형편없네요.

[...]

그게 본인의 아버지께 받은 재산도 아닌데 도덕성? 세무사 진짜 형편없네요.222

[한정승인]

합법입니다.
자식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 갑니다.
즉 직계비속을 넘어서 다음으로 가까운 가족에게 즉 형제자매에게,
형제 자매가 없을 경우 사촌들에게 빚이 넘어 갑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족 내에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존속의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단순 상속보다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아버지 재산은 학교 건축비로 들어 갔기에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었죠.
지금 재산은 아내의 친정에서 상속 받은 것.

[합법이라고해서..]

가 옳진 않다는 사실.. 진실은 본인만 알겠죠..
원글님은 궁금해했을 뿐인데 또 몰려와서 조빠들 ㅠㅠ

[합법이라고해서..]

다의 오타

[....]

합법이면 결격사유 없는거지 옳다 옳지 않다 운운은 뭐임?

그리고 몰려온 거는 당신임. 다수가 정성스레 대답해주고 있는데 와서 찬물끼얹고 난리네.

[조의]

유학 비용은 아버지가 대신 것 아닌가요? 유학 기간이 꽤 길었는데 아이까지 낳았고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금지 되어 있는데 그 생활비 유학 비용 아버지 아니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 덕에 공부한거고 한국 와서 직장 잡고 돈 벌고 잘된건데 아버지가 84세 노령에 돌아 가실때까지 자식은 그 빚을 갚을 충분한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 살아 생전 돈을 빌려 드려서라도 나라 빚을 갚고 돌아가시게 했어야 맞지 계속 모른척하고 한정 승인받고 아버지는 막대한 나랏돈 떼어 먹은 몰염치한으로 돌아가시게 한게 어찌 도덕적인 비판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저라면 제가 그 돈으로 유학 가고 내 자식 건사 했다면 내가 번 돈으로 나라빚을 갚았을 꺼에요.

[ㅇㅇㅇㅇㅇㅇ]

웅동학원 역사로 검색해 보셔요. 우선 제가 찾은건
http://blog.daum.net/mylovemay/15534933

[ㅇㅇㅇㅇㅇㅇ]

페이스북에서 예전 웅동중학교 영어교사셨던 분이 그때 당시의 여러 상황을 글로 올려주신게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찾으면 댓글 달께요.

[ㅇㅇㅇㅇㅇㅇ]

위에 "조의"님 조국 장관님이 후보자일 때 간담회때 다 말했는데 믿고싶은대로 믿으시나봐요.
아래는 기자가 질문 한 후보자 답변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점도 모든 의혹을 다 밝힐 수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께서 설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소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에 관계없이 제가 질문을 이제 원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기자분들 오래 여기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질문들이 많이 중복된 질문들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가급적 질의가 되지 않았던 거나 또는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그야말로 좀 다른 내용으로 첨가해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기자]
안녕하세요? KBS 최창봉 기자입니다. 아까 웅동학원 관련해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부부가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5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언제 아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당시 후보자님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 자금이라든가 그 유학 도중에 경매로 구매한 아파트 그리고 유학 이후에 구매한 부산아파트 같은 것들이 자금 출처가 혹시 웅동학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고요. 그런데 유학비는 저는 당시에 운좋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주는 유학 전 기간입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포함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았고. 제 처는 장학을 받았습니다.

저나 제처나 유학하는 데 있어서 제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도 혜택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랬고요. 유학 후에 아파트를 어떻게 구매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학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저는 유학마치고 90년대 초에 IMF 터지고 난 뒤에 들어왔는데 90년도 초반에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제 처에게 당시 잠실 우송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시간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리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제 처는 유학 가기 전에 7~8년 정도의 무역회사에 상당히 고연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이 와서 저희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웅동학원의 그건 교육청에 신고된 각종 공사비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저희 선친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그 웅동학원이 좀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하나의 학원이 아니라 저희 증조부 때부터의 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희 선친이 인수한 것도 그러하고 인수 후에 학교를 옮기고 난 후에 저희 선친이 개인연대보증까지 들어서 돈을 빌려서 완공을 다 하고 나중에 IMF가 터진 후에도 저희 선친이 그 비용을 다 댔습니다. 그 돈이 모두 쓰였음을 쓰였다는 자체를 교육부 관련 서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애초에 돈을 거기에 완공을 안 하셨겠죠. 굳이 완공을 안 하시고, 사재도 투여를 안 하시고 완공을 안 하셨겠죠. 굳이 거기에 수많은 돈을 넣어서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또 빼서 돈을 집을 사주고 이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거기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을 했고 하도급 업체에서 제 동생 회사 고려시티개발 빼고는 다 완전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에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 날 건데 저희 부친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이 없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동생만큼은 자식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좀 안 좋은 처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동생 부부 사이에 채권이 양도되고 한 것은 제가 이번 검증 과정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런 채권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항상 불만을 토로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사실 많았습니다.

자신은 공사를 했는데 결국 자기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돈을 안 주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는 돈을 지급하고 그래서 본인이 여러 어려운 처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분란이, 가정적 분란이 있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송을 제공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학교 웅동학원 일은 거의 제가 사실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었고 고향에도 고향 부산에도 설날하고 명절 정도 갔었고요.

게다가 웅동은 더 다른 상황이라서 웅동이사회에 1년에 한번 갔을까, 전혀 안 간 일도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랐고요. 또 저희 선친께서 좀 당시에 IMF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ㄴㄴㄴㄴ]

이건 페이스북 글올린 사람에 대해 기사 난 거에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301037750798

[일반인도]

아는걸 세무사가 저따구 말을 한다는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거.

[ㄴㄴㄴㄴ]

드디어 찾았어요. 페이스북 글...
https://www.facebook.com/100000985635791/posts/2483166515059512?sfns=mo

82 다른 유저가 복사해서 글을 올려주신적도 있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2833527

[ㄴㄴㄴ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되는데 기레기들에게 돈을 주는 토착왜구들이 바라는게 이런 것이 겠죠.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까 하면서 연기 솔솔 피우고 대중들은 그걸 믿고 각자 받아들이고픈 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토착왜구들 만큼 나쁜 놈들이 있을까 싶어요. 사람을 바보로 알고 기만하는 수법들요.

[원래]

웅동 학원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고 산골로 학교는 이전 했으니 그 공사 비용 다 대는건 너무 당연한 거에요. imf 때라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 겪었고 이 집뿐 아니라 많은 건설업자들이 그때 도산했죠. 그런건데 조는 왜 원래 웅동 자리에 아파트 지었고 그래서 산골로 학교 이전한거란 이야기는 쏙 빼고 마치 저 부채가 몽땅 학교 이전 비용이고 그래서 망한것 처럼 말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읽히거든요. 또 그 동생은 왜 있지도 않은 테니스장을 지었다고 하며 돈을 청구하는걸까요.

[...]

감사해요.저도 더 찾아보고
카톡에 올려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