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도입필요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19-09-22 12:18:38
https://news.v.daum.net/v/20190921155110839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IP : 117.123.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2 12:19 PM (39.7.xxx.222)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 2. 굿
    '19.9.22 12:21 PM (42.116.xxx.169) - 삭제된댓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222

  • 3. ...
    '19.9.22 12:22 PM (220.74.xxx.129)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 4. ..
    '19.9.22 12:23 PM (222.104.xxx.175)

    국내 도입이 시급합나333

  • 5. ....
    '19.9.22 12:32 PM (39.117.xxx.59)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4444

  • 6. 청와대 청원
    '19.9.22 12:54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가짜뉴스 유포 엄벌

  • 7. 정말
    '19.9.22 1:32 PM (211.51.xxx.74)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555

  • 8. 미네르바
    '19.9.22 2:09 PM (115.22.xxx.132)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0521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나요? 17 내일 2019/09/23 1,626
980520 압수수색하면서 수채통까지 뒤졌나 보네요. 26 민병두의원글.. 2019/09/23 5,794
980519 ㅋㅋㅋ떡검반점 4 짜장검찰 2019/09/23 1,508
980518 편의점 커피 마셔봤는데요 6 커피 2019/09/23 2,882
980517 조국장관과 같은 단지내에 사는 페친 글 jpg 21 이랬다네요 2019/09/23 21,761
980516 led촛불 천원짜리는 금방 고장나나요? 11 . . 2019/09/23 1,394
980515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분들이 지지선언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 10 오래된 시민.. 2019/09/23 1,523
980514 전 소임을 다할것이라는 말 때문에... 6 미친갈라치기.. 2019/09/23 1,289
980513 링거껀을 보니.. 고유정이 연상되는건 뭔지... 7 .. 2019/09/23 1,295
980512 조국장관이 하드를 교체한 놀라운 이유.. 28 ... 2019/09/23 7,230
980511 [짜장검찰] 11시간 동안 무엇을 압수수색했나요? 11 정치검찰아웃.. 2019/09/23 1,468
980510 토요일 서초동에 주차 할곳 알려주세요. 33 시민 2019/09/23 2,212
980509 검찰개혁을 이루는 방법은 딱하나 촛불밖에없어요 8 갈때까지간다.. 2019/09/23 696
980508 방금 스트레이트에서... 12 ... 2019/09/23 3,680
980507 어려운 일 있을때 기도 많이 하세요? 7 ... 2019/09/23 2,053
980506 가짜뉴스 신고놀이의 효과가 나타났다 14 ㅇㅇ 2019/09/23 2,378
980505 건조기 방안에 (물통형??) 설치 or 베란다에 설치 5 .... 2019/09/23 4,175
980504 집안 전체 포장이사도 다섯명 와서 두시간이면 나간다 1 드런것들 2019/09/23 1,321
980503 짜장검찰보다 우리가 조국이다가 좋아요 14 ㄱㄴ 2019/09/23 788
980502 촛불시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내 반기.. 13 .... 2019/09/23 2,259
980501 미래의 공수처는 좋겟다 3 김빙삼옹 2019/09/23 623
980500 그래도 교육은 진보가 해야돼요 7 ㅇㅇ 2019/09/23 758
980499 짜장검찰ㅡㅡㅡㅡ검색어 시작이네요 10 조국지지 2019/09/23 1,422
980498 한미정상, 내일 오전 6시 15분 회담…트럼프가 文대통령 숙소로.. 9 !! 2019/09/23 1,291
980497 이제 기레기라 부르지 맙시다. 쓰레기예요. 14 이제 2019/09/23 930
< 33771 33772 33773 33774 33775 33776 33777 33778 33779 33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