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1155110839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도입필요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19-09-22 12:18:38
IP : 117.123.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2 12:19 PM (39.7.xxx.222)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2. 굿
'19.9.22 12:21 PM (42.116.xxx.169) - 삭제된댓글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222
3. ...
'19.9.22 12:22 PM (220.74.xxx.129)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4. ..
'19.9.22 12:23 PM (222.104.xxx.175)국내 도입이 시급합나333
5. ....
'19.9.22 12:32 PM (39.117.xxx.59)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4444
6. 청와대 청원
'19.9.22 12:54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유포 엄벌
7. 정말
'19.9.22 1:32 PM (211.51.xxx.74)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555
8. 미네르바
'19.9.22 2:09 PM (115.22.xxx.132)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9565 | 어제 집회에서 5 | 검찰개혁 | 2019/09/22 | 1,225 |
| 979564 | 딸 부정입학으로 피의자가 될 사람이고 패스트트랙으로 피의자로 수.. 3 | 나경원은 | 2019/09/22 | 1,225 |
| 979563 | 부침가루로 수제비 반죽 할수 있나요? 3 | 바다를품다 | 2019/09/22 | 1,901 |
| 979562 |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2 | 와 | 2019/09/22 | 1,488 |
| 979561 | 뽀로로 케이크... 작은거 요즘 얼마쯤 해요? | 뽀로로 케이.. | 2019/09/22 | 634 |
| 979560 | 클라리넷 리드 관련 6 | 궁금이 | 2019/09/22 | 866 |
| 979559 | 김민석 사이다 발언-안보신분 없게 해주세요 31 | 검찰개혁 | 2019/09/22 | 3,064 |
| 979558 | 태어날 아기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5 | aa | 2019/09/22 | 1,144 |
| 979557 | 네소 캡슐 유통기한 지난거 버려야하죠?? 3 | .. | 2019/09/22 | 2,787 |
| 979556 | 윤석열 부인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라더니? 학력의혹 추가 6 | 풉 | 2019/09/22 | 2,710 |
| 979555 | 남편 가게 알바들이랑 술자리 24 | 미미 | 2019/09/22 | 5,704 |
| 979554 | 방사능 오염수!! 4 | ,, | 2019/09/22 | 975 |
| 979553 | 6명 vs.200명 @@무슨 숫자일까요 5 | 궁금 | 2019/09/22 | 922 |
| 979552 | 저 우울증일까요? 22 | 우울 | 2019/09/22 | 4,398 |
| 979551 | 완경 징조일까요? 3 | ... | 2019/09/22 | 2,101 |
| 979550 | 정시확대보다 교사퇴출이 먼저 .. 11 | .. | 2019/09/22 | 1,716 |
| 979549 |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6 | 도입필요 | 2019/09/22 | 1,660 |
| 979548 | 카드 무이자 3개월, 6개월 중독이네요..ㅠㅠ 16 | 중독의 늪 | 2019/09/22 | 3,375 |
| 979547 | 궁금한데 주옥순은 해외추방 안되나요? 3 | 극우 | 2019/09/22 | 979 |
| 979546 | 2층 40평vs 10층 35평 11 | .. | 2019/09/22 | 2,504 |
| 979545 | 조국 검찰개혁 추진, 긍정적 52% vs 부정적 35% 16 | 일요진단 라.. | 2019/09/22 | 1,746 |
| 979544 | 내년 총선은 정시 확대 공약 당 무조건 찍음 51 | Gg | 2019/09/22 | 1,441 |
| 979543 | 서른셋. 이별했어요 14 | Darius.. | 2019/09/22 | 6,418 |
| 979542 | 윤석열을 흔들지 마라 39 | ㅇㅇ | 2019/09/22 | 2,836 |
| 979541 | 검찰, 일단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통쾌해요.필독^^ 17 | 맑은햇살 | 2019/09/22 | 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