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1155110839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도입필요 조회수 : 1,636
작성일 : 2019-09-22 12:18:38
IP : 117.123.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2 12:19 PM (39.7.xxx.222)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2. 굿
'19.9.22 12:21 PM (42.116.xxx.169) - 삭제된댓글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222
3. ...
'19.9.22 12:22 PM (220.74.xxx.129)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4. ..
'19.9.22 12:23 PM (222.104.xxx.175)국내 도입이 시급합나333
5. ....
'19.9.22 12:32 PM (39.117.xxx.59)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4444
6. 청와대 청원
'19.9.22 12:54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유포 엄벌
7. 정말
'19.9.22 1:32 PM (211.51.xxx.74)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555
8. 미네르바
'19.9.22 2:09 PM (115.22.xxx.132)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9514 | 학원에 싱담 다녀왔는데요. 6 | ... | 2019/09/22 | 1,960 |
| 979513 | 나베알의 수준 5 | 네이버아웃 | 2019/09/22 | 944 |
| 979512 | 주부 고수님들 양념갈비 냉동 해도 될까요? 4 | 여니 | 2019/09/22 | 1,182 |
| 979511 | 계절이 바뀌는데 쇼핑을 안했네요 6 | 귀찮 | 2019/09/22 | 1,984 |
| 979510 | 보령이 찾았습니다 16 | 보령이 | 2019/09/22 | 3,003 |
| 979509 | 동백꽃 필 무렵 강하늘 34 | ... | 2019/09/22 | 8,437 |
| 979508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행 25 | ㅇㅇㅇ | 2019/09/22 | 1,927 |
| 979507 | Lg 통돌이 세탁기 물높이 물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한결나은세상.. | 2019/09/22 | 6,828 |
| 979506 | 맛있는거 먹고싶은데 뭐 먹어야할지 모르겠어요 8 | 마시써 | 2019/09/22 | 1,988 |
| 979505 | 뒷담화)살 빠졌다고? 4 | ^^ | 2019/09/22 | 2,609 |
| 979504 | 부모는 잘 키웠는데 자식이 막나가는 경우도 많나요.??? 20 | ... | 2019/09/22 | 4,004 |
| 979503 |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13 | 꼰대선비 | 2019/09/22 | 741 |
| 979502 | 청양고추가 한보따리인데 처치방법을 12 | 매운고추 | 2019/09/22 | 2,231 |
| 979501 | 최소한의 외투 갯수 몇 개일까요? 4 | ㅇㅇ | 2019/09/22 | 1,845 |
| 979500 | 언론이 촛불시위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 6 | 퍼옴 | 2019/09/22 | 1,968 |
| 979499 | 30년지기 친구 만나러 가요~~ 3 | 해피 | 2019/09/22 | 2,027 |
| 979498 | 어제 집회에서 5 | 검찰개혁 | 2019/09/22 | 1,198 |
| 979497 | 딸 부정입학으로 피의자가 될 사람이고 패스트트랙으로 피의자로 수.. 3 | 나경원은 | 2019/09/22 | 1,201 |
| 979496 | 부침가루로 수제비 반죽 할수 있나요? 3 | 바다를품다 | 2019/09/22 | 1,882 |
| 979495 |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2 | 와 | 2019/09/22 | 1,460 |
| 979494 | 뽀로로 케이크... 작은거 요즘 얼마쯤 해요? | 뽀로로 케이.. | 2019/09/22 | 610 |
| 979493 | 클라리넷 리드 관련 6 | 궁금이 | 2019/09/22 | 840 |
| 979492 | 김민석 사이다 발언-안보신분 없게 해주세요 31 | 검찰개혁 | 2019/09/22 | 3,048 |
| 979491 | 태어날 아기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5 | aa | 2019/09/22 | 1,122 |
| 979490 | 네소 캡슐 유통기한 지난거 버려야하죠?? 3 | .. | 2019/09/22 | 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