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랬다 저랬다 이중잣대 윤실검

적폐검찰아웃!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9-09-22 07:33:04
https://twitter.com/lawyerHYUN

공직자 부인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사

건에서, 대법원은 백지신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검사 윤석열)
조국 장관의 부인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한 것이고 재산

등록도 했기 때문에, 백지신탁 거부로 기소하면 미친 *입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횡령공범, 증거인멸교사..
언론에서 하루에도 몇개씩 언급되고 있지만, 조국장관과 직접 관계

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유일한데, 윤석열 총장이 만든 판례로 인

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언론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운영에 관여하면 자본시장법위반으

로 처벌받는 것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업무집행사원의 일정한 업무에 관

여하면 안된다는 규정(249조의11, 4항)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형

사처벌은 고사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449조)
IP : 85.53.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개혁
    '19.9.22 7:35 AM (14.45.xxx.72)

    검새들 없는죄 만들려고 발악중이네요.

  • 2.
    '19.9.22 7:37 AM (223.38.xxx.6)

    의혹의 질이 너무 나빠
    털어야죠

  • 3. 만오천중 가면의
    '19.9.22 7:39 AM (90.202.xxx.34) - 삭제된댓글

    조국님이 계신데..
    이중 가면 정도가 뭐 어때서요

  • 4. ..
    '19.9.22 7:39 AM (222.104.xxx.175)

    없는 죄 만들려고 발악하는거 보고있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 5. ㅠㅠ
    '19.9.22 7:39 AM (49.130.xxx.116)

    없는죄까지 만들려고 최후 발악하는거죠
    9수 했다더니 진짜 머리안좋은듯 ㅉㅉ

  • 6. 돌엿
    '19.9.22 8:01 AM (58.143.xxx.240)

    울화가 치밀어서 서초동가서
    소리질러 외치려고요
    정치검찰 물러나라!

  • 7. 국민병풍
    '19.9.22 8:01 AM (115.22.xxx.132)

    니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가 크로스체크한다!
    병신들!
    돈은 나도 좋아하지만
    인간의 양심 파는 것은
    벌레라서 가능한 일!
    그러니 니들은 벌레!!
    날마다
    머리나쁜 9수생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
    휩쓸리느라
    욕 많이 보고
    욕 많이 들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9522 윤석렬이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능멸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 42 미친갈라치기.. 2019/09/22 3,405
979521 수능 영어와 토플의 수준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10 영어공부 2019/09/22 4,126
979520 BBC 나 Telegraph 에서 조국 기사 나왔는데 뭐? 12 ㅎㅎㅎ 2019/09/22 3,368
979519 오늘 대검찰청 앞.jpg 16 ... 2019/09/22 3,775
979518 대치동전세 5 전세 2019/09/22 2,219
979517 늦은 밤 냉면... 5 혹시 2019/09/22 1,464
979516 윤석열이 왜 욕먹죠?? 조국과 그 가족들 사기질 눈감아주지 않.. 73 조구라 2019/09/22 3,040
979515 핸드폰 몇년 쓰시나요? 5 노아 2019/09/22 2,502
979514 검찰개혁촛불집회 보도하지 않는 이유.. 12 영원불매 2019/09/22 2,800
979513 이사해야하는데..잘하는팀 소개받고싶어요 5 ㅇㅅ 2019/09/22 1,296
979512 그때 그촛불 5 그네년 2019/09/22 791
979511 다음 실검 좀 도와주세요!! - 검찰개혁 촛불집회 15 ... 2019/09/21 1,759
979510 혀 클리너 쓰는분들 봐주세요 7 ㅇㅇ 2019/09/21 2,680
979509 BBC 조국 관련 보도. 58 ... 2019/09/21 13,547
979508 노무현 대통령 영화 최근에 개봉한것있나요? 1 ㅇㅇ 2019/09/21 488
979507 직원이 사장을 평가할 경우... 6 음음 2019/09/21 1,063
979506 사법정의는 검찰에 의해 조롱받고 있습니다(임은정검사) 3 페북 2019/09/21 1,100
979505 방금 멜로가 체질에.. 11 조국지키기 2019/09/21 4,293
979504 나경원 얘기 1 멜로가 체질.. 2019/09/21 1,676
979503 나이들면 파마가 금방 풀려 돈 아깝나요? 3 파마 2019/09/21 2,820
979502 힘을내요 미스터리 방금 보고왔는데 넘 재미있게 보고 왔어요 7 2019/09/21 1,867
979501 도쿄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산 목재사용 4 .... 2019/09/21 1,208
979500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1 ... 2019/09/21 1,010
979499 식욕 억제제 처방해 달라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ㅠ 11 식욕 억제제.. 2019/09/21 5,540
979498 생방송 심야토론kbs 라이브네요 5 관심 2019/09/2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