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특수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맑은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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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먼저 말씀드린 '사건 말아먹기' 보다 더 신박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예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건데..

업체 A는 경쟁업체 B에 비해 질도 떨어지고 가성비도 떨어져 시장에서 늘 뒤처지는데..

어느날 이런 고민을 아는 전관변호사에게 토로합니다. 하여 후배 검사에게 청탁하여 내사사건을 기획하도록 하고 밑도 끝도 없이 B업체 사장을 불러 조집니다.

그리고 또 밑도 끝도 없이 B업체 사장이 만난 발주업체 관계자를 줄줄이 불러 조집니다.
'B업체 사장은 왜 만났냐? 무슨 얘기했냐?', '밥을 같이 먹었냐? 차를 같이 마셨냐?', '밥값은 누가 냈냐?', '만나서 돈이 오간게 아니냐?'...

그리고 심심하면 계좌를 까봅니다. 가족들 것도 까보고, 거기서 연결된 계좌도 까봅니다. 심심하니깐요..뭐, 별개 안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소문만 나면 되니깐요. 'B사장 무슨 문제있는거 아냐? 지금 검찰에서 내사중이래..'

이쯤되면 사업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발주업체 관계자들이 B사장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만났다 하면 검찰에 불려가는데 어떻게 B사장을 만납니까? B사장은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새 시장은 A업체로 넘어갑니다. B사장은 사업도 망가지고 건강도 잃습니다.

이쯤되면 전관 변호사는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게 됩니다. 내사사건은 슬그머니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합니다. 이게 바로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얼마를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아니라 A회사 지분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회사를 통째로 먹기도 합니다.

어? 이거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홍만표, 우병우..하지만 두분은 절대! 위와 같은 경우는 아닐겁니다. 치열한 법리다툼의 대가로..

근데 어떤 경우는 드물게 살아보겠다고 끈질기게 버티는 유형의 B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묻지마 기소'합니다. 이게 "기소독점주의"입니다.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고약한게 일단 기소가 되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사실상 유죄추정이기 때문에 무죄받기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나오면 항소합니다. 그러는 동안 최종 무죄가 나오거나 말거나 사업은 망가지고요..

어? 이것도 기시감이...네. 김기춘과 농심라면 대 삼양라면..물론 김기춘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로지 정의를 위해 수사를 했겠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요, 인권옹호기관..
켁..목이 메입니다.

[...]

에혀~~돈에 환장한 쓰레기들

[~~~]

문대통령만큼 검찰개혁의지 강하신 분은 없으실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을 놓치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검찰개혁 성공합시다.

[미네르바]

문대통령만큼 검찰개혁의지 강하신 분은 없으실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을 놓치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검찰개혁 성공합시다.2222222

[의지]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문통님 조국장관 무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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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 닦은 기술을 우리 조국장관님께 써먹고 있구나
앞으로 검찰청 특수부 검새와 친일파들은 사람으로 생각 안 하기로 함

[..]

전관예우 이런말이 없어져야합니다. 전관은 다 선배이고 상사 앞으로 내가 나가야할자리. 이거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