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스스로 '정치적'이 된 검찰

[검찰개혁]

스스로 '정치적'이 된 검찰

https://news.v.daum.net/v/20190920155938958

검찰 상황과는 별도로 이번 수사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검찰 안에서도 이번 수사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수사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 사건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6일 밤, 그의 부인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7년) 만료일이 청문회가 열린 날이라서 기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이례적인 기소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표창장을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것을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된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는 2014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전격 기소했다는 검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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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20155938958

[진쓰맘]

정치질 검새들 다 감찰해서 파면당하길.

[웃겨]

지가 뭔데
상왕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