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방안 발표.

[응원합니다.]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조 장관,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
당정협의서 “신속하게 추진” 보고
특수부 인력 감축 방안도 담겨
검찰 “법무부, 검찰 인사·예산 손떼야”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이 없는 자리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기조실장 자리는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배포된 보고 문건에는 굵은 글씨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던 자리를 개방해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 것’(복수직제)이었다면 이제 아예 그 자리들에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법무부 실·국장급 중에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사라진다.

[네]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모습 참좋습니다.
끝까지 지지합니다.

[불가역적]

마음에 드네요
응원합니다

[..]

조국장관님 늘 응원합니다

[...]

조국 장관님
거침없는 개혁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응원합니다~~^^

[지지응원]

해요
힘드시겠지만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부탁해요.

[마지막발악]

윤석열이 왜 이 난동을 부리는지, 브레이크 고장난 불도저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보렵니다

[잘한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뚜벅뚜벅]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윤석열같은 개검(- 정치검사) 다 쓸어주세요

[잘한다]

추진력 짱짱!! 끝까지 지지합니다!

[끝까지]

지지 합니다 장관님홧팅

[...]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검찰 수준에 비해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견제 장치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꼭 검찰 개혁 이뤄내도록 국민도 응원하겠습니다.

[ㄱㄴㅂ]

지지합니다.

[ᆢ]

검찰개혁 응원합니다
신속히 처리하세요

[ㄱㄴ]

응원합니다~ ~

[...]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대찬성!!!

우선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혁해 주세요.

[오]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궁금해서요]

법무부는 검찰인사에서 손떼라니
그럼 지들끼리 다해먹겠단 소린가
검찰이 법무부 밑에 있는 기관 아닌가요?
저런 망언을 하다니 현타오네.

[역시]

이 더러운 쓰레기들의 난장에도
묵묵히 차근차근 할 일 하시네요,
조국장관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니들은 모른다.
윤석열은 무서운게 아니라 더러운놈인거고 ...

[와]

응원합니다!

[꾸러기]

끝까지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검찰개혁 가자

[거지같은]

검충이 사태
확 잡아주세요

[..]

검찰개혁 차근차근 진행해가시네요
법무부 탈
검챨화 응원합니다

[Stellina]

조국 장관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지지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끝까지 가 주세요.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전광석화처럼]

가진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개혁작업 진행하십시오.
지지합니다

[적극지지요]

힘차게 지지합니다

[.....]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이상했던거 아닌가요?
검찰이 뭔데 법무부를 장악하고 좌지우지?
검찰이면 자기들의 본분인 수사를 열심히 해야죠.
어디서 행정이며 정치에 간섭인지.

[ᆢ]

윤석렬 국가 반란죄로 체포 하기를ᆢ

[.....]

비정상의 정상화! 응원합니다!

[이런 건]

임기 첫달에 확확 진도 나가줘야 합니다.
다음 주엔 문통 유엔 총회 가고, 한미정상 회담 잘 진행되고, 대정부 질문에서 방어 잘 하면서 이낙연 스타일로 다들 국감 넘기면, 순조롭게 일이 풀릴 겁니다.

[카르페디엠]

응원합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지하겠습니다

[^^]

전광석화처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럴려고 우리가 싸웁니다.
강력지지하겠습니다.

[사이다일세]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말이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준비된 법무부장관이십니다
더 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미친 개들이 짖더라도 기차는 가야죠.
검찰 개혁 환영합니다!!

[지지자]

적극 응원 지지합니다

[멋지다]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법개정 없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꺄아~ 이거죠. 국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차근차근 해나가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 끝까지 응원합니다!!

[초심]

정말 좋은데요. 지지 응원 합니다.

[...]

지지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끝끼지 응원할게요..

[lsr60]

역쉬
잘한다!!! ^^
힘내셔서 검찰개혁 꼭 이루시도록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조국장관님]

조국장관님 가족들 다 모여 오손도손 하하호호 웃으시며 식사 하실 그날이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사법정의의 시대가 오는군요~

[mirunamu]

문대통령님과 함께 신념 있으신분
항상 응원합니다

[이래서]

그들이 아귀같이 달겨들었던것.
무한지지 합니다.
성큼성큼 황새걸음으로 전진하시라.

[응원합니다.]

장관님은 가족과 함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의 검찰이 적폐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미]

조장관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 다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222222

[감사]

끝까지 응원할게요3333333

[반드시필요한일]

끝까지 응원할게요3333333333333

[와~~]

조국 장관님,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ㄴㄱㄷ]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응원]

합니다

[ㅇㅇ]

사법 개혁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