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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이미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9-09-19 17:58:29
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cb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IP : 117.123.xxx.15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ㅋ
    '19.9.19 5:59 PM (49.172.xxx.114)

    조국장관님은 더 이상 검증받을게 없을거 같아요

    근데

    총장님 집에 전세권 설정했던 삼성에 대해서는 알고 싶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52103

  • 2. 222
    '19.9.19 6:00 PM (14.40.xxx.115)

    조국장관님은 더 이상 검증받을게 없을거 같아요222

  • 3. 없는 것도 만드는
    '19.9.19 6:00 PM (123.213.xxx.169)

    검찰이고..법원도 검찰과 손 잡으면 없던 범죄도 생깁니다.
    믿을 수 없어서 개혁해야 합니다.. 판례도 무시하는 것들이라 못 믿습니다..

  • 4. 아이고
    '19.9.19 6:00 PM (223.62.xxx.40)

    윤석열 출구전략도 읍나베

  • 5. ㅇㅇㅇ
    '19.9.19 6:01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스텝 꼬여서 어쩜?

  • 6. ....
    '19.9.19 6:03 PM (1.239.xxx.108)

    그리도 무리한 수사를 하더니
    검찰이 개혁을 불렀죠~

  • 7. 간첩조작검찰
    '19.9.19 6:03 PM (81.92.xxx.26)

    "없는 것도 만드는
    검찰이고..법원도 검찰과 손 잡으면 없던 범죄도 생깁니다.
    믿을 수 없어서 개혁해야 합니다.. 판례도 무시하는 것들이라 못 믿습니다.." 2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세력. 여상규, 김기춘

  • 8. ㅇㅇ
    '19.9.19 6:03 PM (1.229.xxx.105)

    검찰의 속셈이 뭐냐? 세금 낭비 그만해

  • 9. 무능무능윤석열
    '19.9.19 6:06 PM (82.43.xxx.96)

    무죄난 이 사건에대해 기소했던 검사가 바로 윤총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 10. 검찰진짜
    '19.9.19 6:06 PM (182.225.xxx.13)

    타진요급이네요.
    국민세금으로 뭐하는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 11. 이젠
    '19.9.19 6:10 PM (211.117.xxx.159)

    진짜 저 돼지노옴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만땅입니다.
    암만 그래봐야 지허물도 못 털어내는
    한심한 노옴..

  • 12. ㅇㅇㅇ
    '19.9.19 6:10 PM (203.251.xxx.119)

    이현령비현령으로 조국만 죽이기

  • 13. 윤석열
    '19.9.19 6:10 PM (116.125.xxx.203)

    윤석열이 저정도 밖에 안되는 물건였네

  • 14. 마니또
    '19.9.19 6:11 PM (122.37.xxx.124)

    저들은
    조국 쎄다 그러고앉았을걸..
    검새야 죄가 없으니 당당한거야

  • 15. 동감
    '19.9.19 6:12 PM (166.104.xxx.11)

    조국장관님은 더 이상 검증받을게 없을거 같아요333333
    그래서 대선 검증도 하이패스 고고

  • 16. 유사한 사건?
    '19.9.19 6:31 PM (90.201.xxx.123) - 삭제된댓글

    얼마나 유사 하길래?
    주식백지신탁 거부 및 직권 남용 다 있음?
    거기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위증 교사
    다 있는?

    조국은 못 빠져 나온다에 400원 걸어요

  • 17. 헐.
    '19.9.19 6:34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 18. 아웃
    '19.9.19 7:00 PM (118.220.xxx.224)

    알면서 시간 질질끌어 망신주고 흠집네어 힘뺄려는 수법이죠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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