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그래서저난리]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이 없는 자리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기조실장 자리는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배포된 보고 문건에는 굵은 글씨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던 자리를 개방해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 것’(복수직제)이었다면 이제 아예 그 자리들에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법무부 실·국장급 중에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사라진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5&aid=0002938141&sid1=100&ntype...

바로 서는 대한민국

조국장관님과 그 가족에게 빚이 크네요 

[신속하게]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조국장관님]

응원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법개혁 멈추지 말고 !!!

[응원합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조국장관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가족들도 힘내시라고. 이 말밖에ㅠ

[응원합니다.]

정말

가족을 볼모로 ㅠㅠ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린 무조건 지지합니다

[좋네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응원합니다...222

[. .]

조국장관님 과 그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종서맘]

강하게 강하게 지지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

익성과 쥐박이 끄나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51544&page=5

[NONO개기레기]

조국장관님 과 그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2222

[..]

검찰 감사를 그동안 같은 검사들끼리 짬짜미로 감싸주고 봐줬죠
이젠 끝

검찰도 깨끗한 새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길

[ㅇㅇ]

신속처리 부탁합니다
조국장관 힘내요

[잘합니다]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
어서 신속히 추진해 주세요!

[저도]

조국장관님 과 그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333333333333


제발 신속하게 해주세요

[ᆢ]

적극지지합니다
검찰의 민낯을 요즘 제대로 보고있네요
신속하게 추진하세요

[....]

조국장관님 과 그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333333

[...]

그래서 저 난리군요!!
조국장관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아5555 사이다! 막힌 속이 뚫리는 듯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조국 화이팅!

[111]

하하
잘한다

[진쓰맘]

조국장관님과 가족분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지지합니다!! 개혁에 박차를!!

[ㅎㅎ]

어쩐지 저것땜에 더 발악하는거였구나!!

조국장관님 화이팅~~!!

박차를 가하셔요~~~!

[...]

강하게 강하게 지지합니다.
절대 포기하지마세요

법무부 공무원들 ..힘내세요.

[나다]

문통 지지
조국 장관 지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지

[...]

신속정확하게 어여어여 인사조치해주세요.!

[...]

조국 장관님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

무소불위 검찰의 개혁을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조국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
조국장관 가족분들 힘내세요

[.....]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매우 중요한 워딩이군요

[응원]

조아일치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lsr60]

가열차게!!!!!!!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신속한
개혁만이
국민이 살 길입니다!!

[준비된]

법무부장관.
공수처 가자!

[적극지지합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응원합니다

[...]

조국장관님 힘내서 다쓸어버리길

[최강욱가즈아]

청와대에서 차출 좀해주시면 안되나요 ㅋㅋ최강욱으로

[그래서]

검찰이 다급하게 언플하느라 난리였군요.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국 장관님과]

가족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응원]

조국과

그 가족분들의 희생을 위해

끝까지 개검과 기레기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거군요.
해 뜨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 우리 모두
잘 버텨봅시다.

[조국화이팅]

조국장관님 무한 지지합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꼭 해주세요!

[빨리]

저 기사대로 신속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검사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검사에 대한 선입견 생겼어요.

[잘한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바로]

바로 이겁니다. 드뎌 하나하나 이뤄 나가시는군요.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조국수호]

조국장관님!앞으로만 전진하세요!
국민이 믿고 따릅니다!

[그 계획]

빨리 빨리 추진 바랍니다!!

[mirunamu]

힘껏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ditto]

법무부는 사법개혁 완수하라 국민의 명이다 이런 촛불집회 하고 싶어요 어디 이름 모를 교수들? 본인 실명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교수들의 저런 서명 말고 저희도 어디 뛰쳐나가서 집회 참가하고 직접 목소리 내고 싶어요 진짜 거짓 언론들 쓰레기 같은 기사들 보니 너무 답답해요 ㅠ

[옳소!!]

후딱 해주세요 ㅎㅎ

[아웃]

지지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히 맑게 흐를 수 밖에..
그동안의 구리고 썩은 똥물들 치우느라 고생들이 많지만
아무리 기러기 검찰 토착왜구당이 발악을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님편이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죠.

[phua]

불가역적으로 신속하게.
어서어서 갑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적폐청산 22222222

[신뢰하는]

문프와 조국법무장 !!!!!!!

조국장관님 과 그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