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분양가상한제, 10월 중순부터 시행가능…논란 재점화될듯

....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9-09-18 19:01:19
시행령 개정 마무리 작업…시행 여부·지역 놓고 논쟁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초로 예상됐지만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 시기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 마무리된다. 17일까지 1292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건 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상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미다. 의견이 많다고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한제의 경우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 심의를 따로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2주마다 한번씩 열리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는 각 1주씩 소요된다.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IP : 1.242.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18 7:01 PM (1.242.xxx.191)

    http://naver.me/5l8fQCMR

  • 2. ...
    '19.9.18 7:02 PM (218.236.xxx.162)

    흔들림없이 시행하세요

  • 3. ...
    '19.9.18 11:15 PM (203.243.xxx.180)

    미쳤네 부작용이 훨씬많은데 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7954 검찰개혁이 어렵고도 어려운 이유 (끌올) 6 ㅁㄱㅈ 2019/09/19 1,122
977953 반찬그릇 랩 비닐 4 .. 2019/09/19 2,285
977952 검찰이 조국의 공수처 설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끌.. 5 ㄱㅁㅈ 2019/09/19 1,847
977951 이상해 졌어요. 1 클리앙이 2019/09/19 1,020
977950 "조국씨~"라 부른 정진석, 강경화에게 코이카.. 1 보고 2019/09/19 3,627
977949 아래 일본이 발광하는 이유 댓글 쓰지 맙시다 4 ... 2019/09/19 625
977948 [펌] 독일 - 정치검찰과 기레기들의 행태에 희생당했던 유능한 .. 13 조국수호 2019/09/19 1,925
977947 펌)나경원 외신 뉴스 링크들... 세계적 유명 인사됨 17 국제스타 2019/09/19 5,617
977946 연고대 조국 법무장관 사퇴 요구 포스터 - 댓글 주지마세요 5 댓글로 살아.. 2019/09/19 2,184
977945 토착왜구당 삭발자 명단(99%군면제자들) 7 이러기도힘들.. 2019/09/19 1,510
977944 정치에 무관심의 가장 큰 벌은.. 20 ㅇㅇ 2019/09/19 1,706
977943 일베 토왜 벌레 글엔 무댓글 운동합시다 15 조국 사랑 2019/09/19 709
977942 내일 고대집회 포스터 보셨나요? 30 2019/09/19 4,061
977941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 인스타 은따인건가봐요 13 .. 2019/09/19 7,817
977940 최기영 일본에 발목 잡힐 수 없어....AI 두뇌,지능형반도체 .. 4 과학기술정보.. 2019/09/19 1,338
977939 드라마 동백꽃 보면서 빵빵터지게 웃었어요 8 코메디 2019/09/19 5,674
977938 4도어 냉장고 불편하지 않나요? 21 2019/09/19 7,838
977937 너무 춥다ㄷㄷㄷㄷㄷㄷㄷㄷ 3 2019/09/19 3,681
977936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나보네요 29 ..... 2019/09/19 13,021
977935 골프에 대해 잘 몰라서 순간적으로 얼굴빨개졌어요 6 골프얘기 2019/09/19 3,177
977934 이때부터 집중 수사 했어야 했는데.. 2 나경원 2019/09/19 1,426
977933 스캔위조본의 파일은 어디?? 19 설화 2019/09/19 2,268
977932 라치몬트산후조리원 원글 삭제됐답니다. 24 ... 2019/09/19 9,662
977931 카톡 사진 배경과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요 1 답답 2019/09/19 2,790
977930 장용준 뺑소니 음주사건 구속영장 나왔나요? 5 장제원아들 2019/09/19 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