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0월 중순부터 시행가능…논란 재점화될듯
작성일 : 2019-09-18 19:01:19
2851348
시행령 개정 마무리 작업…시행 여부·지역 놓고 논쟁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초로 예상됐지만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 시기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 마무리된다. 17일까지 1292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건 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상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미다. 의견이 많다고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한제의 경우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 심의를 따로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2주마다 한번씩 열리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는 각 1주씩 소요된다.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IP : 1.242.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18 7:01 PM
(1.242.xxx.191)
http://naver.me/5l8fQCMR
2. ...
'19.9.18 7:02 PM
(218.236.xxx.162)
흔들림없이 시행하세요
3. ...
'19.9.18 11:15 PM
(203.243.xxx.180)
미쳤네 부작용이 훨씬많은데 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991755 |
5호선인데 조국 반대 피켓들고 지하철 탄 사람 몇명 보여요 21 |
... |
2019/10/03 |
2,772 |
991754 |
실검 ㅡ광화문폭력집회 7 |
ㄱㅂ |
2019/10/03 |
890 |
991753 |
쉬어가시라고 저희집에 다녀가는 고양이 이야기 올릴게요 15 |
... |
2019/10/03 |
1,563 |
991752 |
자한당에게 ‘버려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jpg 37 |
.... |
2019/10/03 |
5,210 |
991751 |
우리는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2 |
Our wa.. |
2019/10/03 |
403 |
991750 |
이석기의 내란음모죄로 해산된 정당.. 자한당의 오늘 내란선동은.. 5 |
... |
2019/10/03 |
571 |
991749 |
친정부모님이 집에 갑자기 오시면 어때요? 9 |
... |
2019/10/03 |
2,265 |
991748 |
진주유등축제 갑니다. 숙소 좀 알려주세요 3 |
미즈박 |
2019/10/03 |
965 |
991747 |
청와대에서 내려와 끝장 토론한다더니 왜 안하시죠? 23 |
변심문재인 |
2019/10/03 |
1,147 |
991746 |
황교안 나경원 주변엔 젊은 사람배치했네요 7 |
ㅋㅋㅋ |
2019/10/03 |
1,363 |
991745 |
고깃집 양파 절임 만들때요 물에 담가요? 3 |
고기 |
2019/10/03 |
1,382 |
991744 |
위조지폐는 사기에요 5 |
ㅇㅇ |
2019/10/03 |
516 |
991743 |
패쓰) 돈 받은걸로??? 5 |
사탕별 |
2019/10/03 |
217 |
991742 |
광화문폭력집회-영상(심각함) 48 |
.. |
2019/10/03 |
2,488 |
991741 |
돈 받은거로? 돈 준거로 뭘로 욕할지 정하고 했으면 5 |
조빠들통일좀.. |
2019/10/03 |
399 |
991740 |
패스) 집회 방해하는 경찰들 4 |
어머 |
2019/10/03 |
283 |
991739 |
한살* 동백오일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6 |
바닐라 |
2019/10/03 |
1,388 |
991738 |
서초동은 애국집회 광화문은 매국집회 9 |
ㅇㅇ |
2019/10/03 |
537 |
991737 |
모인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21 |
... |
2019/10/03 |
1,551 |
991736 |
빤스먹사님 부자되는 날이었네요. 6 |
부우자 |
2019/10/03 |
961 |
991735 |
숫자로 못 까니 각목.쓰레기 집회로 폄하 18 |
ᆢ |
2019/10/03 |
910 |
991734 |
마로니에 대학생 집회 근황.jpg 21 |
애국보수 |
2019/10/03 |
3,289 |
991733 |
채널 a 조국장관 소환임박 가짜죠? 5 |
가짜뉴스 |
2019/10/03 |
981 |
991732 |
자한당 지지자인분들 도대체 누굴 지지하시는거에요? 21 |
.. |
2019/10/03 |
1,084 |
991731 |
각목과 헌금 4 |
대나나다. |
2019/10/03 |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