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09930.html
사법·법무개혁 협의…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률서비스 개선도 논의
공보준칙 논란에 조정식·조국 “박상기 때부터 추진해온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09930.html#cb#csidx328cc1...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정 -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 법무부 잘한다 조회수 : 658
작성일 : 2019-09-18 18:20:40
IP : 218.23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디
'19.9.18 6:21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검찰개혁 철저히 해주세요.
국민만 믿고 끝까지 개혁해주세요!2. lsr60
'19.9.18 6:24 PM (211.195.xxx.149)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3. 더 자세한
'19.9.18 6:44 PM (218.236.xxx.162)내용있는 기사도 있어요
https://news.v.daum.net/v/20190918093938496?f=m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 제도 개선·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4. 잘한다
'19.9.18 6:58 PM (59.15.xxx.109)민주당 더 강하게 나가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1741 | 결국 촛불 집회가 멈추니 조국장관이 견디기 어려웠나보네 27 | .... | 2019/10/14 | 2,351 |
| 991740 | 가수 설리 죽었다고... 5 | 가여워 | 2019/10/14 | 6,178 |
| 991739 | 울아들 속상해서 뉴스 안본다고 6 | 쏘아 부치네.. | 2019/10/14 | 1,819 |
| 991738 | 럭키슈에뜨 홈피 갔다가 설리...어떻게.. 1 | 충격 | 2019/10/14 | 4,626 |
| 991737 | 이정희 18 | 바래봅니다 | 2019/10/14 | 3,040 |
| 991736 | 저도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 | 아이사완 | 2019/10/14 | 1,200 |
| 991735 | "차라리 조국 장관으로 둘걸" 이라고 후회하도.. 17 | 지켜봅시다 | 2019/10/14 | 3,381 |
| 991734 | 우리 문프 지금 너무 외로우실듯ㅠ 우리 꼭 지켜내요 !! 14 | 갑자기 | 2019/10/14 | 1,193 |
| 991733 | 이해찬이 조국사퇴 주도했다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18 | ㅁㅁ | 2019/10/14 | 1,505 |
| 991732 | 배민마켓 넘 조아요 2 | 오오 | 2019/10/14 | 1,197 |
| 991731 | 민주당: 단 한번도 조국사퇴 의견 靑에 전달 안했다 10 | 기레기 권모.. | 2019/10/14 | 1,350 |
| 991730 | 남편이 흐느껴 웁니다. 78 | 딴지펌 | 2019/10/14 | 31,211 |
| 991729 | 오로지 문재인 지지하고 위하는 사람 9 | 문정부성공 | 2019/10/14 | 887 |
| 991728 | 민주당이 문프 오른팔을 하나씩 쳐내고 있다는 느낌 드는데요 22 | 대체 | 2019/10/14 | 2,053 |
| 991727 | 요즘 그들이 잠 못자는 이유 3 | ㅇㅇ | 2019/10/14 | 803 |
| 991726 | 패쓰)문재인대통령 정치령은 낙제수준 2 | 아직 | 2019/10/14 | 542 |
| 991725 | 맨날천날 문프혼자 외롭게 싸우지 6 | 사방에왜구들.. | 2019/10/14 | 854 |
| 991724 | 조국장관과 따님 가족들 힘내세요 14 | ... | 2019/10/14 | 896 |
| 991723 | 패스)조국딸 어쩌구~~~~ 6 | 미친글 | 2019/10/14 | 508 |
| 991722 | 패스)문재인 대통령 정치력은 4 | 패스 | 2019/10/14 | 469 |
| 991721 | 후임장관은. . 7 | ㄱㄴ | 2019/10/14 | 1,118 |
| 991720 | 안도현 트윗 12 | Oo0o | 2019/10/14 | 2,426 |
| 991719 | 패스))그나마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2 | 공수처설치 | 2019/10/14 | 391 |
| 991718 | 오늘의 교훈 2 | 뼈저리는 | 2019/10/14 | 585 |
| 991717 | 민주당이 청에 조국사퇴 전하고 검토했단건 완전 오보 18 | 자유한국당o.. | 2019/10/14 |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