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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금지 추진..속으로 웃는 건 국회의원(?)

됐구요 조회수 : 1,438
작성일 : 2019-09-18 01:04:07
https://news.v.daum.net/v/20190917174003332

깜깜이 수사를 하자는 것

조국
고위공무원이 혜택
자기들 죄 덮으려고?

국민 알권리는?

결국 이것이 검찰개혁
IP : 223.38.xxx.10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
    '19.9.18 1:05 AM (73.163.xxx.241)

    .
    .
    .

  • 2. .....
    '19.9.18 1:05 AM (114.129.xxx.194)

    아직 조사중인 사건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지?
    대신 조사해주려고?

  • 3. 피의사실공표
    '19.9.18 1:05 AM (61.245.xxx.131)

    는
    지금도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강화시키려는 거 뿐이에요...

    근데 검찰은
    지금 법도 안 지킴

  • 4. 됐구요
    '19.9.18 1:06 AM (223.38.xxx.102)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또 지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조지지들 뭐니 니들

  • 5. 약드셈
    '19.9.18 1:06 AM (221.147.xxx.201)

    .

  • 6. .....
    '19.9.18 1:06 AM (114.129.xxx.194)

    검찰과 친일수꼴이 지배하는 나라라야 행복하다는 불쌍자 또 나왔네

  • 7. 됐구요
    '19.9.18 1:07 AM (223.38.xxx.102)

    고위공무원
    차관급 총수 등등은 예외였으나
    이번에 금지 시키자고
    이게 검찰개혁
    웃긴다

  • 8. 무식
    '19.9.18 1:08 AM (111.118.xxx.241)

    원래 피의사실 공표는 형사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그러나 검사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고 언론들은 그 주변에서 서로 빨대, 물주전자 노릇하면서 검찰들이 제거하고 싶은 인물들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의 사실 흘렸죠.

    여론 수사하지 말것, 여론 재판 하지 말것.

  • 9. .....
    '19.9.18 1:09 AM (114.129.xxx.194)

    불쌍자여~
    고위공무원. 차관급 총수 등등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오
    조사와는 상관없는 망신주기가 목적의 전부인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 10. 됐구요씨
    '19.9.18 1:10 AM (175.223.xxx.55)

    공부좀해용^^

  • 11. .....
    '19.9.18 1:11 AM (114.129.xxx.194)

    검찰조사가 주말의 예능이야?
    왜 꼭 연예인 스캔들 떠들듯이 욕하면서 보고 즐겨야 해?

  • 12. 디-
    '19.9.18 1:11 AM (172.58.xxx.152)

    114.129/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 시작했다가 봐주기나 외압으로 흐지부지시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군사기밀이나 외교기밀 말고 국민들이 덜 알아서 좋은 게 뭐가 있죠?

  • 13. 172.58.xxx.152
    '19.9.18 1:13 AM (114.129.xxx.194)

    나경원 수사하는 꼬라지를 보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믿는 겁니까?
    님 같은 분들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목적에 따라 공표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면서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검찰에서 왜 나경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안 흘립니까?

  • 14. 됐구요
    '19.9.18 1:13 AM (223.38.xxx.102)

    나경원도 깜깜이 수사네
    조지지들은 무얼 위해 싸우나

  • 15. .....
    '19.9.18 1:14 AM (114.129.xxx.194)

    나경원은 검찰쪽에서 안 흘리는 거지
    나경원은 왜 안흘리냐고 검찰에 항의 좀 해주라

  • 16. 디-
    '19.9.18 1:18 AM (172.58.xxx.152)

    그러니 나경원 수사도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조국을 실드쳐야 하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옳다는 반민주적인 주장이 검찰 개혁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 17. ㄴ
    '19.9.18 1:22 AM (61.245.xxx.131)

    이 사람들이 조국 까려고..

    지금 형법에 있는 피의사실공포죄 자체도
    알권리 운운하며 부인하려고 하네요
    ㅉㅉㅉ

    적당히 하세요

  • 18. 흐
    '19.9.18 1:24 AM (114.129.xxx.194)

    '말이 안 통하니 이길 수가 없다'는 진중권의 말이 만고의 진리였네
    하긴 개돼지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냐

  • 19. 됐구요
    '19.9.18 1:24 AM (223.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도 잘막고 잘사는 권력자들이
    국민은 개 돼지니 알거 없다며
    조지지들 선동하고 이용해서
    국민들 귀막고
    그냥 쭉 더 잘먹고 더 잘살자는 검찰개혁이네요

    도독불감증에 빠진
    어마무시한 권력자가
    죄를 지어도
    그들은 위해 조용히 몰래 수사 하겠다는 것

  • 20. 됐구요
    '19.9.18 1:26 AM (223.38.xxx.102) - 삭제된댓글

    지금도 잘먹고 잘사는 권력자들이
    국민은 개 돼지니 알거 없다며
    조지지들 선동하고 이용해서
    국민들 귀를 막아
    그냥 쭉 더 잘먹고 더 잘살자는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이네요

    도독불감증에 빠진
    어마무시한 권력자가
    죄를 지어도
    그들은 위해 조용히 몰래 수사 하겠다는 것

  • 21. 됐구요
    '19.9.18 1:27 AM (223.38.xxx.102)

    지금도 잘먹고 잘사는 권력자들이
    국민은 개 돼지니 알거 없다며
    조지지들 선동하고 이용해서
    국민들 귀를 막아
    그냥 쭉 더 잘먹고 더 잘살자는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이네요

    도덕불감증에 빠진
    어마무시한 권력자가
    죄를 지어도
    그들은 위해 조용히 몰래 수사 하겠다는 것

  • 22. ...
    '19.9.18 1:29 AM (61.72.xxx.45)

    조국장관 이전 장관부터 추진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할 사람은
    패스트트랙 자일당 의원들!!!!!!!!

    전 중도 무당층이에요

  • 23. ...
    '19.9.18 1:29 AM (61.72.xxx.45)

    헉 됐구요 아줌마잖아
    너무 싫다

  • 24. 됐구요
    '19.9.18 1:35 AM (223.38.xxx.102)

    깨어있는 국민이면 하지 말자고 해야지
    국민의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은 개혁이 되겠네

    정권들이
    의전원도 로스쿨도 수시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입을 이용해
    국민들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며
    만들었구나

  • 25. ㅂㄷㄹ
    '19.9.18 3:45 AM (220.120.xxx.235)

    법에 명시된 사항을 법먹듯이 어겨왔으니 이젠 법대로 하는것도 반대하는 사람들,,,

    본인수사에 확정도 안된 사실로 민심재판받는거,,그게 정당한거?

  • 26. 됐긴뭐가됐니
    '19.9.18 3:49 AM (1.226.xxx.16)

    ㅉㅉㅉㅉㅉ

  • 27. 이뻐
    '19.9.18 4:00 AM (210.179.xxx.63)

    아니 지네들 좋은거라며
    근데 웬 반대?
    춤을 춰도 모자를판에 이상하네

  • 28. ㅎㅎ
    '19.9.18 4:17 AM (116.41.xxx.148)

    알권리가 아니고
    검사들이 알리고 싶은것만 알게됨

  • 29. ㅋ
    '19.9.18 8:40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무턱대고
    니가 피의자라고 공표해 버렸어.
    돌겠니? 안 돌겠니?
    머리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해 보길.
    꼭 당해 보길 바람.

  • 30. 대한항공
    '19.9.18 10:44 AM (223.38.xxx.227)

    조현아 땅콩 깔때도 이런 생각좀 하시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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